종편-보도채널 세부심사항목 전문가 토론회

‘총자산 증가율 포함’ 논란

방송통신위원회가 3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대강당에서 주최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안’ 전문가 토론회에서 재무능력 심사항목의 하나로 총자산 증가율을 포함시킨 사안에 대해 논란이 벌어졌다.

토론회에서는 ‘(부채를 포함하는) 자산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빚이 많은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점수가 매겨질 수 있다’는 의견과 ‘자산이 더 포괄적인 재무능력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섰다. 총자산 증가율을 심사 기준으로 삼을 경우 자산재평가 허용과 국제회계기준 도입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방통위는 2일 발표한 세부심사기준안의 ‘재정적 능력’ 항목에 자기자본 순이익률과 부채비율을 비롯해 총자산 증가율을 세부심사항목으로 제시했다.

김용규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산은 부채를 포함하기 때문에 총자산 증가율을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과거 기간통신사업자 선정 때 많이 사용했던 매출액 증가율 지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재영 KISDI 방송정책연구그룹장은 “부채를 동원할 수 있는 기업은 미래 자본창출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재무능력 항목에 부채 비율도 포함됐으니까 밸런스 차원에서 총자산 증가율을 보는 게 낫다”고 말했다.

질의응답 세션에서 한 회계사는 “매출액은 매년 들쑥날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산이 더 적당하다”며 “다만 자산을 심사기준으로 삼을 경우 비상장법인의 자산재평가를 허용하는 문제와 1990년대 말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문제에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단기적인 매출액보다 전체적인 자산이 재무능력을 평가하는 데 더 적절한 지표라고 판단했다”며 “자산재평가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문제를 방통위원들이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