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채널A, JTBC, TV조선 등 종편 3사와 보도채널 뉴스Y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했다. 유효 기간은 3년이다. 이경재 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이 기준점(650점)을 넘는 점수를 줬고 과락 항목도 없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상파 재허가 때보다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이달 10∼14일 종편 재승인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장은 오택섭 고려대 언론학부 명예교수가 맡았고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등 각 분야 전문가 14명이 심사에 참여했다.
채널A는 1000점 만점에 684.66점을 받아 기준점수를 훌쩍 넘겼다. 또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40%를 넘겨야 하고 △이 중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의 적절성’ 항목은 50%를 넘겨야 한다는 재승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다른 종편들과 뉴스Y도 재승인 기준을 넘었다.
하지만 야당 측인 김충식 양문석 상임위원은 회의 1시간 반 동안 ‘심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다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결국 재승인안은 대통령과 여당이 추천한 상임위원 3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 위원장은 “일부에서 심사위원회를 편파적으로 구성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야당 측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들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홍성규 위원도 “지상파 재허가 심사보다 강하면 강했지 심사과정에 어떤 문제도 없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다만 TV조선에는 ‘다른 종편과 균형을 맞추는 수준으로 보도프로그램 비율을 낮출 것’을 권고했다. 11월 승인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MBN은 5월부터 재승인 심사를 받는다. 이날 회의는 2기 방통위의 마지막 회의이며 위원들의 임기는 25일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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