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김우주, “죄질 좋지 않다” 징역 1년 선고

병역기피 김우주

‘병역기피 김우주’

정신병을 앓는 것처럼 병무청을 기만해 현역병 복무를 피하려한 힙합가수 김우주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9단독(판사 조정래)은 김우주(30)에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면서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판결에 따르면 김우주는 2004년 신체검사 결과 현역 입역 대상 판정을 받았다. 그는 이후 대학교 재학, 대학원 편입 코스를 통해 수년 간 입대를 연기하기 시작했다.

연기 사유가 바닥나자 김우주는 그때부터 정신병 환자 행세로 병역을 면제받기로 마음먹고 치료를 받았다.

그는 2012년 3월~ 2014년 5월 정신과에 42차례 방문해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 쓰러져 응급실에 갔다”고 전했다.

또 “불안해서 바깥출입을 하지 않는다”며 거짓 증상을 호소해 담당의사는 그에게 정신병 진단을 내렸다.

김우주는 2014년 10월 공익 요원 대상자로 판정됐다.

완전범죄로 마무리될 뻔 했던 그의 ‘정신병’ 연기는 누군가 그의 행각을 병무청에 제보하는 바람에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병역기피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계획적으로 이뤄진 점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실형을 받은 김우주는 힙합그룹 소속인데 동명의 발라드 가수 김우주로 최초 보도돼 비난을 받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