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유승준, 소송 제기…“외국 시민권 취득을 병역기피로 단정한 사례 없었다”

사진=유승준 웨이보/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소송

[전문]유승준, 소송 제기…“외국 시민권 취득을 병역기피로 단정한 사례 없었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39)씨가 한국 비자발급 거부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유승준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소재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 달라”며 사증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달 21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유승준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LA총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이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소장에서 자신은 재미동포로 재외동포법 상 체류자격을 배제할 사유가 없어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다.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에 배당됐으며 법무법인 세종이 변론을 맡았다.

앞서 유승준은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이 면제돼 논란이 됐다. 당시 유승준은 군 입대를 앞두고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

이후 국외 공연을 핑계로 미국으로 출국한 유승준에게 병역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자 법무부가 입국 제한조치를 했고 출국 후 13년간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유승준은 한국 비자 발급 소송에 앞서 지난 6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인신공격으로 마음이 아프다” 며 “13년 전 한국에서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지난 5월에도 2차례의 인터넷방송을 통해 병역기피 의혹 관련 해명을 하면서 한국 땅을 밟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 다음은 유승준 법무법인 세종 보도자료 전문 ▼

1. 유승준과 가족들은 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유승준은 1997. 4. 1. 데뷔 후 5년 동안 활발한 활동과 선행으로 많은 사랑을 받던 인기가수였으나, 2002. 2. 1. 입국이 거부된 후, 현재까지 13년 반이 넘도록 고국 땅을 밟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유승준은 지난 9월 재외동포로서 비자발급을 신청했으나 또 다시 거부되었습니다. 그 이유도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행정청이 앞으로도 평생 동안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시키겠다는 의사로 볼 수밖에 없어서, 유승준으로서는 부득이 사법절차를 통하여 그 부당성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2. 유승준에 대한 비난 중 허위사실에 근거한 부분은 반드시 본인에게 해명할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지난 13년 동안 유승준에 대해서 미국 시민권 취득을 둘러싼 병역기피 의혹과 관련된 많은 비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들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고, 지금도 인터넷 등을 통해서 일방적인 비판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허위사실들이 대중들에게는 진실로 인식되었고 따라서 일방적인 매도와 비난들은 당연시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유승준은 직업도 명예도 젊음도 모든 것을 잃었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해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가슴이 짓이겨지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유승준은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그러한 허위주장과 비난들이 잘못되었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3.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이라도 회복할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유승준과 그 가족들은 지난 13년여 동안 가혹한 비난과 조롱을 감내하면서 너무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승준은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살았던 고국 땅을 밟지도 못하고 외국을 전전하면서 고국의 소중함과 그리움을 절절히 느끼게 되었고,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아이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도 갖게 되었습니다. 유승준과 가족들은 한국에서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자신의 명예를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이라도 회복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 유승준은 미국 시민권 취득과 관련하여 일부 잘못 알려진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서는 진정으로 용서를 구할 생각입니다.

4.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정당한 비판을 받고 싶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유승준과 가족들이 오로지 원하는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이에 대한 엄정한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유승준과 가족들은 최소한의 해명의 기회조차 봉쇄당하고 일방적인 매도 속에서 13년을 넘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한국 땅에서 직접 용서를 구하고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정당한 비판을 달게 받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외국 시민권 취득을 병역 기피로 단정하고 나아가 영구히 입국금지를 시킨 사례는 유승준의 경우가 유일합니다. 관계 행정기관이 주장하는 공익은 지난 13년 반 이상의 입국금지를 통해 이미 충분히 달성되었고, 철없는 20대 청년이었던 유승준은 이제 40세를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고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대중의 평가를 통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을 수 있음에도, 13년을 넘어 평생 동안 입국을 금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인권 침해입니다.

유승준은 본 소송을 통해 그 동안의 사실관계와 주장들의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며 이에 대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따를 것입니다. 앞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만큼 소송 당사자로서 오로지 법정에서만 의견을 밝힐 예정이며,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이에 관한 입장 표명을 자제할 예정이니 이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소송. 사진=유승준 웨이보/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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