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누리꾼 “대한민국 최고 괘씸죄이니 답 없어”

유승준 “13년 넘게 입국금지는 인권침해” 비자 발급 소송

“13년을 넘어 평생 동안 입국을 금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인권 침해다.”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39·사진)이 재외동포로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최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승준과 가족들은 최소한의 해명 기회조차 봉쇄당하고 일방적인 매도 속에서 13년 넘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한국 땅에서 직접 용서를 구하고 정확한 사실 관계에 기초한 정당한 비판을 받고자 한다”며 소송 제기 사유를 밝혔다.

유승준은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법무부는 그해 2월 인천공항에서 유승준의 입국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올 5월 인터넷 방송을 통해 “군대에 가겠다”며 사죄했지만 여론은 부정적이었다.

그의 소송에 대해 누리꾼들은 “외국인을 정당한 사유로 입국 금지하는 것 또한 국가의 권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혹한 괘씸죄에 걸렸으니 답이 없다” 등의 의견이 다수였지만 “마약 한 연예인에겐 관대하면서 군대 안 간 것에는 너무 엄격하다”고 쓰기도 했다.

염희진 기자 salth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