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특혜논란 UHD방송 2017년 시작

2월 수도권부터… 2021년 전국 확대
일각 “7兆 재원 정부가 떠안을 우려”

고화질(HD) 방송보다 4배 더 선명한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이 2017년 2월 수도권부터 시작돼 2021년에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기존 HD 방송은 2027년 완전 종료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KBS, MBC, SBS는 평창 겨울올림픽 개최 1년 전인 2017년 2월, EBS는 같은 해 9월 수도권에서 지상파 UHD 본방송을 시작한다. 이어 2017년 12월에는 지역 민방까지 포함해 광역시 권역과 강원 평창 강릉 등지에서 본방송을 개시한다. 나머지 시군 지역은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해 2021년까지 전국적으로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마무리짓는다. 지상파 UHD 프로그램은 2017년 전체 방송 시간의 5%, 2020년 25%, 2023년 50%, 2027년 100% 등으로 점차 확대된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지상파 방송사와 함께 마련한 투자 계획을 UHD 방송 허가 조건으로 부과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매년 이행 실적을 점검해 불이행 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7조 원에 가까운 투자 계획이 나왔지만 재원 조달 방법이 불투명한 데다 이행 강제성도 부족해 정부가 나중에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유료방송업계에서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UHD 방송을 볼모로 채널을 1개 더 늘려 광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채널서비스(MMS)와 최대 숙원인 중간광고 허용을 요구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