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사드 논란, 전원책 “조용히 물어봤어야”vs유시민 “軍, 대통령 몰래 한두번 아냐”

JTBC ‘썰전‘

유시민 작가와 전원책 변호사가 국방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 논란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8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전원책 변호사는 "청와대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문제가 있으면 내부적으로 '발사대 4기 어디 있어' 조용히 물어봐야지. 그런데 그걸 공개를 해서 국기문란사건으로 몰아간 거다. 사안을 크게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가 미국과 중국 간의 문재인 정부로서는 가장 큰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다. 이래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이래서 의도적으로 더 그래선 안 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유시민 작가는 "그렇게 한 이유가 다르다고 본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로 이런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유 작가는 "제가 여당과 정부에 있을 땐데 국방부에서 '작계 5029' 할 때 노무현 전 대통령 모르게 했다"며 "작계 5029는 북한의 급변사태가 생겼을 때 한미연합군을 어떻게 배치할 건가라는 뜻이다. 그걸 대통령 모르게 추진했다가 노 전 대통령이 나중에 알았다 (노 전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외에도 국방부가 국군통수권자 모르게 일을 추진했던 사례가 몇 개 있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 일을 계기로 안된다는 것을 못 박은 것 같다"고 봤다.

유 작가는 "두 번째는 대통령에게 올라가는 이 보고서 내용에서 가장 뜨거운 현안을 두루뭉수리하게 군수뇌부들이 처리한 건데. 군내부에 공식라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국방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조직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건 추측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하면서 문 대통령이 이건 조치를 해야겠다.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