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유시민·박형준 “MB, 불구속 조사해야”…왜?

사진=JTBC ‘썰전’

유시민 작가가 지난 14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 불구속 조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15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박형준 교수는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느냐 구속하지 않느냐의 문제를 수사 검사들만으로 결정할 수 있겠는가. 검찰 수뇌부도 협의를 해야 하고, 제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지금 모든 혐의들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검찰이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이 전 대통령의)방어권을 보장해주는 게 맞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작가도 이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유 작가는 “검찰 수뇌부도 ‘바로 구속하자’ 이런 분위기로 갈 수도 있다고 본다”며 “혹시 그런 상황으로 가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 지휘를 할 수 있고, 개별적인 사건 수사에 대해 검찰 총장을 통해 구체적인 지휘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시 불구속 기소를 원칙으로 한다는 두 가지 조항을 전직 대통령이라서 특별히 잘 적용해주라는 게 아니고, 많은 국민의 비난을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까지도 (법을)적용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유 작가는 이 전 대통령의 수사와 관련 필요한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황이므로 도주 및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없다며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께 물어 볼 필요 없이 (불구속 수사 방향으로 권한을)행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 쪽에서 강경 기류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는 MC 김구라의 말에 “제가 느끼기로는 좀 안 좋다”며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한편 지난 14일 뇌물수수, 횡령 등 혐의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한 이 전 대통령은 약 20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