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경에 “비상계엄 선포 사건 넘겨라”…“중복수사 해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8일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수처법에 따른 ‘이첩요청권’을 발동한 것이다. 공수처는 이날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 직무…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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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8일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수처법에 따른 ‘이첩요청권’을 발동한 것이다. 공수처는 이날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 직무…
국가정보원은 홍장원 전 1차장 후임으로 오호룡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이 6일 임명됐다고 8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후 사실상 2선 후퇴를 선언하기 전 이번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전해졌다.1960년생인 오 신임 1차장은 서울대 영문학과 졸업한 뒤 국정원 공채로 임용됐다. …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지만, 야권은 경찰과 특검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특히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고교…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도 김 전 장관의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동시다발로 본격화됐다.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다수 불참으로 무산되자 해외 언론들은 7일(현지 시간)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비상계엄 선포 뒤 약 6시간 만에 계엄 해지를 이끌어내자 “한국의 견고한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질서 있는 퇴진’ 구상과 관련해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했다. 한 대표와 …
경제부총리가 8일 국회를 향해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야 협의가 중단된 상태다. 이에 일각에서는 ‘준(準)예산’ 편성 가능성 등 최악의…
앞으로 건물을 새로 지을 때 별도로 도로명주소를 신청하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가 주소를 부여해준다.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9일부터 건축주가 신축 건축물에 대해 착공 신고를 완료하면 따로 도로명주소를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알아서 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8일 …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 및 탄핵 표결 무산 등 연이은 사태에 대해 중국 언론이 큰 관심을 보이며 실시간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구중친일(仇中親日·중국을 미워하고 일본과 가깝게)’이란 표현이 들어가 있었다는 점도 조명했다.중국 관영 신화통신 자매지인 찬…
제가 지난 8월 “민주당이 총선에서 그렇게 크게 이기고도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칼럼(▶192석으로도 아무것도 못하는 민주당 [김지현의 정치언락]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40804/126329586/1)을 썼다가 민주당으로…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장성 2명에 대해 직무정지를 단행했다고 8일 밝혔다. 대상자는 정성우 방첩사 1처장(육군 준장 진급 예정자)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해군 준장)이다.군은 “직무 정지된 대상자들은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의 모 부…
개혁신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거론한 데 대해 잇달아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는 “도대체 (한 대표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이야길 하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천하람 원내대표도 “한동훈 대표가 잔머리를 굴리다가 나락 갔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이날 특수본 출범 이후 첫 언론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대설 피해 현장을 찾아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최근 어려운 국정상황이지만 농정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농식품부는 이날 송미령 장관이 경기 이천에 위치한 축산농가를 찾아 11월 대설로 발생한 피해와 응급복구 상황…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관 및 집무실뿐만 아니라 자택도 압수수색 중이다.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전담수사팀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김 전 장관의 자택에 경찰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 한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 사태) 관련자 전원을 즉각 체포해 구속수사하고, 예측불허의 구속 사태를 막기 위해 윤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즉각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 세력의 다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2차 회동을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해 국민과 국제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민생과 국격을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 총리와 회동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담…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및 요원을 파견한 방첩사령부 소속 장성 2명에 대한 직무 정지를 단행했다.국방부는 8일 공지를 통해 “현 상황 관련 관계자인 정성우 방첩사 1처장(육군 준장 진급 예정자)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해군 준장)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