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재판지연방지 탄원서’ 제출…“실질적인 페널티 있어야”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찾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에 대한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를 접수…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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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韓경제 시스템 굳건…정치적 불확실성 일부 해소”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는 점을 강조했다.16일 오전 한국은행에서 개최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한중일) 경제협력·금융안정 포럼’에 참석한 최 부총리는 축사…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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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탄핵-李판결 ‘시간 싸움’에 이재명 재판 지연 방지 탄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가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대한 지연 방지 탄원서를 접수한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결정될 경우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에,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 대표의 선거법 등 재판 판결을…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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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민의힘, 주도권 가져도 좋으니 국정협의체 참여해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6일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국정안정협의체’와 관련해 “모든 논의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가져도 좋으니, 국민의힘도 꼭 참여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회복하는데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겠나…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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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당 대표직 사퇴…“尹탄핵 찬성, 후회 안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당 대표직을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두고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지는 상황에도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버텼던 한 대표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사퇴하며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이 불가피해진 데 따른 것이다. 이에 한동훈 지도부는 7·23 전당대회…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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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용현 구치소서 ‘강제 연행’ 시도…金 “불법수사” 조사 거부로 불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강제 연행을 시도했지만 끝내 불발됐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6일 오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에게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연행을 할 예정…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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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구치소 수감 “판결 동의 못하지만 국법 준수…남은건 검찰 해체”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6일 교도소 수감 직전 “이제 남은 것은 검찰 해제”라며 검찰개혁을 촉구했다.조 전 대표는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조국혁신당의 4월 총선공약 중 윤석열 조기 종식은 국민과 함께 이뤘다”며…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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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힘, 주도권 가져도 좋으니 국정협의체 결단 요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자신이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관련 “모든 논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가져도 좋으니 국민의힘도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안정협의체는 대통령 권한대행도 동의하는 꼭 필요한 일”이라며 이…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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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尹 18일 출석요구 예정”…‘내란 우두머리’ 적시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6일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검찰에 이어 공조본도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하겠다고 밝히면서 윤 대통령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경찰청 국가수사본…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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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檢출석 거부… 헌재, 오늘 첫 탄핵 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 11일 만인 14일 국회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14일 오후 7시 24분부터 정지됐고,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 표결 다음 날인 15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의 피…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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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北 특임대사에… ‘미군철수 발언’ 그리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현지 시간)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일 미국대사(58·사진)를 북한 등을 담당하는 특별임무대사로 지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그리넬이 북한, 베네수엘라 등을 포함한 전 세계 가장 뜨거운 곳(분쟁 지역)에서 활동할 것”이라며 …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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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회가 국정 조정” 정부에 국정안정협의체 제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는 대리 체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없어진 상태”라고 했다. 그는 “국회가 전면에서 대한민국 국정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여당이 아니다. 여당…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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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동훈 체제 5개월만에 붕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체제가 출범 5개월 만에 붕괴했다.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여파로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이 모두 사의를 표명하면서 한 대표 역시 탄핵의 쓰나미에 휩쓸린 것이다. 한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대…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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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덕수 탄핵 일단 안해… 김건희특검법 거부하면 정치적 편향”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다음 날인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한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지만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일단 탄…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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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총리, 대통령 권한 원칙적 대행… 구체적 범위 법규정은 없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된 14일 오후 7시 24분부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건 이번이 10번째다.윤 대통령이 갖고 있던 국군통수권을 포함해 외교권, 법률안 거부권, 공무원 임면권…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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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건번호 2024헌나8’ 탄핵심리 착수 “신속-공정하게 재판”
사건번호 2024헌나8. 사건명 대통령(윤석열) 탄핵. 14일 오후 6시 15분,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안을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즉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024헌나8은 ‘2024년 헌재에 접수된 탄핵심판사건(헌나) 중…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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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헌재 재판관 3인 이달 임명 속도전
여야가 15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3명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헌재 ‘6인 체제’ 해소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18일부터 사흘간 청문회를 열고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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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출석요구서에 “尹, 내란 우두머리”… 또 불응땐 체포 가능성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15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불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 통보를 받은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검찰이 이르면 16일 2차 통보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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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계엄군 최소 1500명 동원돼”… 계엄 포고문 작성 의혹 노상원 체포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계엄 당일 동원된 군 병력이 사병을 포함해 최소 1500여 명인 것으로 파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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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에 사과 없이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다”며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끝까지 법리를 다퉈 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정 공백과 국민 일상에 끼친 혼란에 대한 …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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