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경찰청장·서울청장 동시 구속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관련 내란죄로 고발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3일 구속됐다. 경찰 수장인 경찰청장과 서울 치안의 총책임자인 서울청장이 동시에 구속된 것은 경찰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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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선관위 투입’ 대통령 경호부대에 “국회 갈 수 있나?”
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당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국회를 봉쇄하기 위해 ‘868부대’까지 투입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 868부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부 행사 경호를 담당하는 방첩사 산하 부대로,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 등에 투입된 상태였다.13일 법조계…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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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내 “탄핵투표 20명 이상” 친윤도 “이젠 못막아”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하더라도 20여 명은 표결에 참여할 것이다. 찬성표 200표는 당연히 넘길 것이다.”(친한동훈계 의원)“친한계가 탄핵에 공개 찬성하는 숫자를 하나씩 늘려가며 공갈 협박하고 있다. 우리는 당연히 탄핵 반대다.”(친윤석열계 핵심 의원)윤석열 …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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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장 “계엄군의 선관위 탈취 시도, 변명 여지없는 위법-위헌”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담화에서 부정 선거 의혹을 이유로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입을 지시했다고 자인한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중앙선관위원장은 윤 …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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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영장실질심사 포기…“국민-부하에 대한 도리 아냐”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관련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육군 중장)이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여 사령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구속영장실질심사 절차에서 제 구속 필요성을 두고 심문에 응하는 것은…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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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 전후 ‘부처별 행동지침 문서’ 외교-기재 장관에 건넸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국무위원들에게 부처별 계엄 관련 조치 사항 등을 적은 문서를 전달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겐 선포 직전 ‘비상계엄 시 재외공간 행동지침’ 등이 담긴 한 장짜리 자료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겐 선포…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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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실형확정 다음날 사면 거론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에 대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반드시 사면되고 복권된다”고 했다. 여당에선 “수감도 되기 전에 ‘사면 복권’을 얘기하는 것은 매우…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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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계엄 심판의 날, 與 108명에 달렸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여야는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짓는다. 이번 탄핵소추안 표결은 3일 밤 위헌·불법 논란이 불거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11일 만이다. 탄핵소추안…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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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전화지시 양심고백’ 곽종근 前사령관·김현태 707단장 공익제보자 지정 검토
더불어민주당 부패·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13일 ‘12·3 내란사태’ 이후 계엄 내막을 밝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김현태 707특임단장을 민주당 공익제보자로 지정해 당 차원에서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민주당 권익보호위원회는 이날 “곽 전 사령관과 김…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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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비굴한 배신자” “尹이 당 명예 박살내” 친윤-친한 갈등 증폭
“한동훈 대표의 윤리위원회 소집은 심야 친위 쿠데타다. 당을 개인 소유물로 여기는 독재적 발상이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당에 큰 해를 끼친 경우 징계 사유가 된다. 지금 당의 사회적 평가가 비상계엄 전에 비교했을 때 심각하게 악화됐다.”(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윤석열 대…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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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野 강행처리 6개 법안 尹거부권 요청…“엄연히 법적 대통령”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3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적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인사권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게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며 ‘2선 후퇴’를 선언한 …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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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차 탄핵안 표결, 내일 오후 4시로 당겨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14일 오후 4시에 하기로 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5시에 표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정을 1시간 앞당겼다.국회사무처는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표결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그동안 민주당…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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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 총재 “尹 비상계엄 영상, 딥페이크인 줄 알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대국민담화를 보고 “딥페이크 영상인 줄 알았다”라고 밝혔다. 12일(현지시간) 이 총재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방송국이 해킹당한 것으로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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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또 인사권 행사… 한술 더 뜬 권성동 “거부권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사실상 ‘2선 후퇴’ 약속을 하고서도 전날(12일) 담화에서 이를 번복하면서 여전히 인사권 등 권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반한법적 권력 악용…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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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신 있으면 누가 국방장관 맡겠나”… 한기호도 고사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예비역 육군 대장)에 이어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예비역 육군 중장)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방부 장관 지명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군 안팎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방부 장관을 맡겠느냐”는 자조가 나왔다. 한 의원은 13일 동아일보에 “이미 (장관직을)…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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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확정’ 조국, 커피 333잔 선결제 “이별 선물”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59)가 시민들에게 이별 선물이라며 커피 333잔을 선결제했다.조 전 대표는 13일 “14일 여의도 집회에 오시는 조국혁신당 당원과 시민들을 위해 ‘월간 커피 여의본점’에 음료 333잔을 선결제했다”며 “제 이름…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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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땐 대통령실에 ‘의결서’ 전달 즉시 직무정지…관저생활-월급 등은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회 탄핵소추의결서’가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즉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안은 2016년 12월 9일 오후 4시 10분 통과됐고 약 3시간 뒤인 오후 7시 3분 국회 …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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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계엄 당시 ‘한동훈 사살’ 계획 있었다는 제보 받아”
방송인 김어준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 대한 사살 지시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씨의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충분히 그런 계획을 했을 만한 집단”이라고 했다.김 씨는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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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후 정부 경기 진단, ‘경기회복세’에서 ‘경제 하방위험 증가’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부의 경기 진단이 180도 달라졌다. ‘경기 회복’과 같은 표현은 빠지고 그 자리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나 ‘경제심리 위축’, ‘하방위험 증가’ 등이 채웠다.기획재정부는 비상계엄 사태 후 내놓은 첫 경기진단인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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