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가기 싫어’…102㎏으로 살 찌워 4급 받은 20대, 징역형 집유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살을 찌운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을 도운 친구도 방조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11부(판사 서보민)는 지난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 대해 징역 1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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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살을 찌운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을 도운 친구도 방조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11부(판사 서보민)는 지난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 대해 징역 1년 집…
공천을 매개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명태균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그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각종 의혹으로 확대되면서 검찰의 칼끝이 대통령으로까지 향할지 주목된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 씨에 대한 구속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12월3일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의 병간호를 하던 며느리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9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9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 씨는 지난 8월18일 오후 8시17분께 전주시의 주…
“북한 때문에 생계 수단인 글램핑 운영을 멈춰야 할까요. 속상합니다.”인천 강화군 송해면에서 글램핑장을 운영하는 A 씨의 말이다. 그는 22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용객 대부분 대남방송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왔다가 오밤중 ‘소리가 무섭다’거나 ‘잠을 못 자겠다’며 환불을 요구…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또 음주와 무면허 상태로 전기자전거 운전을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김일수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 등을 받는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A …
한밤중 강원 지역 야산을 돌며 벌통을 훔쳐 달아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 씨는 지난 4월 26일 오전 4시 10분쯤 인제의 한 야산에서 100만 원 상당의 토종벌이…
주말 이틀간 서울 도심에서 집회와 마라톤 행사가 잇달아 열리면서 교통이 혼잡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세종대로·사직로·남대문로 일대에서 야당과 시민단체 모임 거부권비상행동 등이 주최하는 집회와 행진이 열려 도심권 일부 도로에 교통혼잡이 예상된다.오전 시간…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해진다. 노안이다. 귀가 먹먹해지다가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 노인성 난청이다. 노안과 노인성 난청은 생명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 이 두 질환을 막을 수는 없다. 다만 최대한 늦추거나 증세를 완화시킬 수는 있다. 눈과 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한 대표의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 경찰이 서울경찰청 직할 부서인 사이버수사대로 사건을 모아 고발인들을 조사했다. 법조계에선 경찰이 실제 글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명태균 씨(54·수감 중) 등에게 공천 대가성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2022년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가 윤 대통령을 3번 만났다는 진술을 대질조사에서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첫 회의를 마친 후 “2025년 의대 모집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단체 입장을 반영해 강경 노선을 취한 것이다. 여야의정 협의체에도 불참 의사를 밝혔다. 다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났고 건양대 등 일…
시민들이 22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의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고 서정우 하사와 고 문광옥 일병 묘역을 찾아 추모하고 있다. 2010년 11월 23일 북한이 연평도와 인근 해상을 포격해 해병대원 2명과 민간인 2명이 숨졌다.
대구 경북 지역 의대 재학생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가채점 결과 원점수 400점 만점에 총점 398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의대에 합격 가능한 점수를 받은 것인데 이를 두고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선 “휴학한 의대생이 다시 입시에 도전해 최상위권을 휩쓸 것”이…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달 12일 나온다.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수감되며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
《정년연장 논의 어디까지 왔나-최근 행정안전부가 소속 공무직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한 것을 계기로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내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거론되는 정년 연장 방안과 그 장단점을 살펴봤다.》“공무원 정년 연장 즉각 논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저출생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주요국은 고령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표적 복지국가로 꼽히는 스웨덴은 지난해 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연장했다.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스웨덴의 안나 테녜 고령사회보장부 장관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