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국정철학 공유 비서관, 차관에 전진 배치…‘국정 장악력’ 강화

국토1,2·해수·환경·과기에 비서관 5명 보내
김오진·백원국·임상준·박성훈·조성경 지명
오염수·노동개혁·태양광 등 민감 현안 부처
대통령실 “비서관→차관은 일반화된 코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단행한 첫 개각의 핵심은 용산 대통령실 비서관들의 주요 부처 전진배치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책 이해도가 높은 비서관들을 각 부처 차관으로 이동시켜 국정 장악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를 통해 교육·노동·연금 등 3대 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걸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토교통부 1차관에 김오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2차관에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을 발탁했다. 해양수산부 차관엔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 환경부 차관에는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에는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을 지명했다.

주요 부처로 차출된 대통령실 비서관은 총 5명이다. 이들이 차관을 맡은 부처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곳으로 중요한 국정 현안이 있는 부처들이다.

국토부는 전세사기와 건설노조를 비롯한 노동개혁 문제, 해양수산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환경부는 사드 환경영향 평가와 태양광 사업에 대한 감사 등의 현안이 걸려있다.

여기에 대통령실 비서관을 보낸다는 건 대통령의 국정 추진력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토부 1, 2차관에 대통령실 비서관을 임명한 데는 부동산 가격 안정, 전세사기 등에 대처하고 나아가 화물연대, 건설 노조 등의 불법 행위를 근절해 노사 법치를 세우려는 윤 대통령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 비서관은 청와대 이전과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등 용산시대 개막의 일등공신으로 꼽히며, 정무감각이 탁월한 것으로 평가된다. 백 비서관은 국토부 출신으로 도시정책 등에 전문성을 갖췄다.

환경부 차관으로 가는 임 비서관과 해수부 차관에 지명된 박 비서관 두 사람은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메시지를 주로 담당해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인물로 꼽힌다.

환경부와 해수부는 4대강, 태양광 사업,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방류 등 주요 현안이 산적해 있어 두 사람이 차관으로 가면 바로 국장급들의 교체를 통해 이념 편향적으로 흘렀던 정책에 손을 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비서관들의 전진배치로 장관의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서관들의 부처 전진배치에 대해 “과거에도 비서관들이 차관으로 나가는 건 상당히 일반화된 코스”라며 “집권 2년차를 맞아 개혁동력도 얻고 하기 위해선 그 부처에 좀 더 대통령의 철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가서 좀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많이 있던, 지금 우리정부만 특별하게 하는 거는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