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표류’ 방지 예산 599억 증액

[2024년 예산안]
광역응급의료상황실 4곳 만들고
24시간 소아상담센터도 5곳 신설

정부가 응급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떠도는 ‘표류’를 막기 위해 내년에 2086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보다 599억 원이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 “응급환자의 전원(轉院·병원을 옮김)을 돕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4개 만드는 데 1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상황실은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수술 일손에 여유가 있는 병원을 찾아주는 역할을 한다. 현재는 중앙응급의료상황실 1곳이 전국을 책임지는 구조라서 업무 부담이 컸다.

응급환자 정보를 의료진끼리 정확하고 빠르게 공유하는 플랫폼인 응급전원협진망에도 5억 원을 투자한다. 중증 응급환자를 제대로 치료하는 병원을 보상하는 ‘전달체계 개편 시범 사업’과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여러 병원이 순번을 짜서 번갈아 가며 당직을 서는 ‘순환당직제’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 지원 발전 프로그램 예산은 306억 원에서 546억 원으로 늘어난다.

소아응급 분야도 강화된다. 아이가 아플 때 언제든 전화로 상담할 수 있는 ‘24시간 소아상담센터’를 5곳 신설하고, 야간 및 휴일에도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 46곳에 각 2억 원을 지원하는 등 관련 예산을 54억 원에서 215억 원으로 증액한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 대응을 위해 시군구 위기개입팀을 확대하는 등 정신응급 관련 예산도 778억 원에서 827억 원으로 올린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붕괴 직전이었던 응급의료 분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복지부의 2024년도 예산은 총 122조4538억 원으로 2023년도 예산(109조1830억 원) 대비 13조2708억 원(12.2%) 늘었다. 단일 예산으로 가장 큰 게 기초연금이다. 1인당 월 지급액이 1만1000원 오르면서 내년엔 20조2015억 원이 투입된다. 2018년도 기준 9조1229억 원이었던 소요 예산이 6년 새 2배 이상으로 올랐다. 저출산 분야에서는 부모급여 예산이 올해 1조6215억 원에서 내년 2조8887억 원으로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