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는 10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2월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소청과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전시성 정책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책 책임자인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청과의사회가 지목한 대표적인 ‘전시 행정’ 사례는 소청과 전공의(레지던트)와 전임의(펠로)의 임금에 매달 100만 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으로 44억 원을 배정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련을 마친 뒤에 ‘먹고살 길’이 막막하다는 게 문제인데, 수련 중에만 지급되는 월 100만 원의 수당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진료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되는 의료비) 인상과 불가피한 의료 사고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기피 전공 1순위로 꼽힌 소청과는 ‘존폐 위기’에 놓였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1∼6월) 소청과 레지던트 모집 정원은 208명이었는데, 전국에서 33명만 충원됐다. 추가모집 성격인 하반기(7∼12월) 모집에서는 지원자가 4명에 그쳐 필요 인원 대비 지원율이 2.8%에 그쳤다. 반면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성형외과는 지원율이 300%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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