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분, 非서울 ‘미니 의대’ 우선 배정

공공의대-지역의사제 추진 안할듯
의사과학자 양성 의전원 신설 허용
의협 “일방적 정원 확대땐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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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현재 3058명에서 300∼1000명 이상 확대하기로 하면서, 새 정원은 기존 소규모 의대에 집중적으로 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공공의대를 신설하거나 별도 전형으로 선발된 의사를 병·의원이 부족한 지역에서 의무 근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 “기존 의대 정원 늘려야 즉각 효과”

16일 본보 취재를 종합해 보면 정부는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는 방식을 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지역-공공의대 신설’보다는 이미 운영 중인 비수도권 의대 중 정원이 50명 미만 의대의 규모를 키우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국내 의대 40곳 가운데 17곳은 정원이 50명이 채 되지 않는다. 특히 인천과 충북, 경북 지역은 모든 의대가 정원 50명 미만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9개국 가운데 인구 대비 의대 졸업생 수가 38위로 최하위권이지만 인구 대비 의대 수는 미국의 2배 수준으로, 소규모 의대가 난립해 있다.

따라서 또 다른 의대를 신설하기보다는 의사가 부족한 서울 외 지역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확대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서울 소재 의대 8곳은 최소 76명에서 최대 135명까지 일정 정도 규모를 갖추고 있다. 의대를 신설하면 교육 환경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약 10년 후로 예견된 의사 부족에 대응하기 어렵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의사과학자 양성’을 목표로 KAIST나 포스텍 등에 예외적으로 의학전문대학원 신설을 허용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 경우 지역구 내 공공의대 신설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의대가 없는 전남과 세종 지역에선 의대 신설에 대한 요구가 크다. 전남지역 국회의원, 시군의원 등 500여 명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신설을 요구하기로 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공공의대 설립 법안 가운데 발의한 의원의 지역구를 의대 설립 지역으로 명시한 법안이 9건이다.

● 의협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시 총력 대응”

정부는 그간 확대되는 의대 정원 일부를 별도 전형으로 선발하고 장학금을 주되 일정 기간 비수도권 병원의 비인기 전문과목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도 검토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론 이번 계획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간 의료 인력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역 의사 몫으로 뽑힌 의사의 직업 선택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다른 의사들과 계층이 구분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는 의료계 반발이 변수다.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지만, 의료계 파업에 따라 철회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16일 성명서에서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할 경우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생략하면 의료 체계를 망가뜨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거란 주장이다. 의협은 17일 전국대표자회의를 열고 총파업 돌입 여부를 포함해 대응 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반면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무능, 무책임, 무대책의 ‘3무 정권’이 드디어 좋은 일을 하나 하려는가 보다”라며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혀 이번 주 내 예상됐던 구체적 의대 증원 규모 발표가 미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