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 쓰고 남으면 어떻게?…“약국에 반납하세요”

'의료용 마약류 수거' 확대 목소리
식약처장 "환자 인센티브 있어야"
적극적 수거 위한 예산 확보 필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중독·불법유통 등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지면서 사용하다 남은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6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7월부터 11월까지 경기도 69개 약국에서,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 부천 지역 약국 88개에서 수거·폐기된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는 총 1만8509개로, 1295kg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거된 약 기준으로, 사실상 처방받아 사용한 뒤 남아 가정에 방치된 의료용 마약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자가 약국을 방문해 폐기 마약류 의약품을 전달하고 이를 수거업체로 전달해 폐기하는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은 현재 경기도 내에서만 추진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약처·대한약사회 주도로 작년에 처음 실시됐다.

이에 해당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70대 남성이 아내가 처방받았다가 남은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먹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중독 외 사고들도 잇따라 발생하면서 적극적인 수거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경기도와 부천시 등 일부 지역에서 일정 기간 실시된 사업임에도 가정 내 마약류 의약품의 정도가 상당한 수준이었다”며 “식약처는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수거·폐기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동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해 불법유통과 오남용 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도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데 동의하고 추진하려 하고 있으나, 예산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은 작년과 올해 동일하게 1억8100만원이 편성됐으며, 내년도 예산안도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또 이를 수거하는 약국에 월 12만원의 참여수당을 제공하고 있으나, 마약류 관리가 까다로운 만큼 참여약국 수는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식약처는 관련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지난 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식약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고 싶은데 지금 예산 확보가 1억8000만원밖에 되지 않아 아쉬운 점이 있다”며 “또 이를 수거하는 약국에 수당을 높여야 하고, 갖고 오는 사람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준다면 좀 더 정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과 관련해서 국회가 많이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