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칼럼]서울 분만병원 폐업 위기… 정책지원금 배분 형평성 갖춰야

노성일 성삼의료재단 미즈메디병원 이사장

저출산 현상으로 모든 산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의료계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저출산으로 가장 먼저 필수의료 분야인 산부인과 분만병원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만삭의 산모들이 병원을 찾아 헤매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렇게 분만병원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가운데 예외적으로 수도권인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유입과 인구 증가로 분만병원이 대형화되고 있다. 반면 경기도를 제외한 서울과 지방 병원의 경우는 문제가 심각하다.

서울의 경우 종로구, 성동구에는 분만병원이 단 한 곳도 없다. 은평구, 중랑구, 금천구, 광진구, 서대문구 등은 1곳씩만 운영될 뿐이다. 다행히 이번에 보건당국은 붕괴되어가는 분만 인프라를 복원·유지하기 위해 특별 정책자금으로 2700억 원을 배정했다.

그런데 문제는 정책지원자금 배분에 있어 지역 간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점이다. 상황이 가장 심각한 서울 지역 분만병원의 인상분이 55만 원으로, 성장하는 경기 지역(110만 원)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서울시와 광역시의 분만병원이 동일한 의료 행위를 하고도 분만 1명당 55만 원이나 적은데, 그 근거도 희박하고 공정과 상식에도 어긋난다. 특히 성장·발전하고 있는 경기도의 대형 분만병원을 오히려 지원하고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는 서울 지역을 역차별을 하는 것은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서울 임신부가 만삭의 배를 움켜쥐고 시 외곽으로 원정출산을 가는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다. 그 외에도 차등수가의 부작용은 지역 간 불균형의 문제점을 초래할수 있다.

문제 해결은 현장에 답이 있다. 응급 이송 체계를 잘 구축하고, 차등수가의 적용은 신중해야 하며,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학과의 수가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 의료의 근본 사명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며 더더욱 새로이 태어나는 연약한 새생명을 위한 돌봄은 존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