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정신건강과 주거 지원은 아동의 권리 입장에서 펼쳐야”

아동권리보장원 제2차 아동정책포럼
“아동 정신건강을 세심하게 돌봐야”
“극빈주거빈곤아동은 즉각 지원해야”

1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2023년 제2차 아동정책포럼에서는 아동 정신건강과 아동의 주거환경 문제에 대한 전문평가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아동권리보장원 제공

“아동 정신건강 지원사업이 학교를 중심으로 이뤄지니 학교 밖, 가정 밖의 소외 청소년들은 공공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

“햇빛이 안 들어오는 집이라 불을 끄면 아침인지 밤인지 구별이 안 돼요.”

아동권리보장원(정익중 원장)이 1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2023년 제2차 아동정책포럼 ‘아동정책시행계획 및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열었다. 아동 정신건강과 공공임대주택 거주 아동의 주거환경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아동정책영향평가 전문평가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아동정책 시행 계획 및 아동정책영향평가 우수 사례 발표를 통해 아동중심 정책 개발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출범한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아동복지 정책과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개발, 지원한다.

●“아동기 정신건강은 성인기 정신건강과 직결”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전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신건강연구센터장은 ‘정신건강 위기아동 지원정책 전문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전 센터장은 “코로나19 이후 아동 정신건강 문제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커지는데도 정신건강 정책에서 아동에게 초점을 둔 논의는 여전히 제한적이라 이번 평가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동 정신건강과 관련한 여러 부처의 지원이 있지만 지원들이 통합, 조정되지 않아 중첩되기도 하고 사각지대도 발생하고 있다”며 “예산 문제로 공공기관의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는 아동 한 명이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지적했다. 정신건강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가 크고, 종합심리검사의 경우 30만 원 정도의 적잖은 자기 부담이 발생하는 점도 한계점으로 꼽혔다.

보장원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확대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정신건강 상담기회 제공 △학교 기반 상담서비스 ‘위클래스’ 확대 등을 개선 권고사항으로 제시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박소연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민간 상담센터에서 제공되는 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낮은 신뢰와 공공기관을 통한 정신건강 상담의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현 상황에서는 전문인력의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며 “아동의 욕구를 어떻게 반영할지 보다 세심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아동이 놀림받는 현실”

임세희 서울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 주거지원 정책 전문 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임대 주택 거주 아동이 ‘영구’라고 불리는 등 또래의 놀림을 받는 가운데 주거 과밀이 아동의 신체·정신건강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아동 가구의 주거 문제가 적극적으로 다뤄지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면서 “제한된 주거복지자원 배분 과정이 대개 정치적 결정을 통해 이뤄지다 보니 정치적 약자인 아동이 소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단기 개선방안으로 2024년 주거종합계획과 제3차 아동정책종합계획에 지하(반지하), 비주택에 거주하는 아동가구 등 총 3만7000개 아동 가구에 대한 즉각적 주거 지원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주거기본법 주거 약자에 ‘아동 청소년’을 포함시켜 이들이 최저 주거기준 미달일 경우 즉각 지원할 것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개정해 보호대상 아동 및 청소년에게 ‘가정환경과 유사한 주거 지원’을 명문화할 것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대한민국 모든 아동정책이 아동권리 관점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