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사회서비스 만들 것”[기고/조규홍]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같은 가족 형태 변화, 초고령사회 진입 등 사회 변화와 맞물리며 사회서비스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중산층, 청장년까지 모두 포괄할 수 있고, 새로운 복지 욕구를 해소할 다양한 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이다.

2021년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이용의 필요성을 느끼는 가구는 조사 대상의 58.4%였다. 하지만 실제 이용한 가구는 33.1%에 그쳤다. 취약계층 위주의 사회서비스 이용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복지나 돌봄뿐 아니라 주거 문화 체육 환경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영세한 소규모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 사회서비스 제공 체계도 서비스 질을 높이고 다양화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사회서비스 사업체 23만 개 중 직원 4인 이하가 10만3000개(44.7%), 개인사업체가 14만6000개(63.5%)나 됐다. 질 높은 서비스 역량을 갖춘 양질의 공급자를 육성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및 체계적인 규제 및 평가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복지기술 개발과 사업화도 중요해지고 있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AI), 챗GPT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급속도로 발전한 민간의 디지털 기술을 사회서비스 분야에 접목할 필요가 있다. 민간과 국가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개발된 기술, 제품이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강화나 사회서비스 분야 접목을 통한 활용 및 확산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정부는 12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년)을 통해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목표로 △다양한 서비스 확충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공급 혁신 기반 조성이라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사회서비스 전 분야를 아우르는 첫 번째 기본계획이자 사회서비스 분야의 최상위 계획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그간의 사회서비스 대책이 대부분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사회서비스 확충이나 품질 제고, 공급 기관 육성 등 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종합적 내실화를 추진한다는 의미가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국민의 수요를 충족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청장년 일상돌봄이나 전 국민 마음건강 투자, 고독사 대응 등 새롭게 나타나는 수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긴급돌봄이나 시간제 보육같이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공백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동시에 소득에 따른 이용 제한을 완화하고, 중산층까지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게 할 방침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품질인증을 제도화하고, 평가제도 내실화 및 결과 공개 확대를 통해 이용자 선택권 보장도 높일 계획이다. 제공 기관의 진입이나 운영 관련 규제 합리화 방안 또한 마련된다. 돌봄로봇, 첨단기술 맞춤형 적용 보조기기 등 신기술이 결합된 혁신적인 서비스를 실증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민간과 국가 R&D의 협력을 통해 신기술 기반 산업이 육성돼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공급 기반도 조성하고자 한다. 이런 노력을 통해 정부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면서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