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확대 첫 주말, 약 배송 빠져 여전히 ‘반쪽’

나이 관계없이 누구나 처방받아

17일 서울 중구 보아스 이비인후과병원에서 오재국 원장이 어제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전화를 걸어 비대면 진료를 보고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2.17.

17일 강모 씨(36)는 한 살 난 아이가 콧물이 점점 심해지자 비대면 진료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했다. 일요일에 문 연 의원을 찾아 영하 10도의 한파를 헤맬 엄두가 나지 않았다. 인근 의원과 영상 통화로 진료를 받은 것까지는 순조로웠지만 약을 타는 게 문제였다. 주말에 문을 연 몇 안 되는 약국들이 모두 비대면 처방전을 받아주지 않았다. 결국 강 씨는 직접 의원에 가서 종이 처방전을 받은 뒤 약국으로 가서 약을 타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16, 17일은 새 지침이 적용된 첫 주말이었다. 기존엔 주말을 포함한 휴일과 야간에도 비대면 초진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대상 상담만 가능했지만, 15일부터는 나이와 무관하게 누구나 약 처방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평일 초진을 허용하는 대상 지역도 섬·벽지에서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로 넓어졌다. 비대면 재진 허용 대상도 ‘30일 안에 같은 질병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에서 ‘6개월 안에 무슨 질병이든 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로 완화됐다.

하지만 강 씨 사례처럼 약을 받는 단계가 여전히 걸림돌이다. 대한약사회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약 배송은 불가능해졌고, 특히 주말이나 야간에는 비대면으로 받은 처방전을 팩스나 전산으로 접수하는 약국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회에는 임시방편 격인 시범사업이 아니라 비대면 진료를 정식으로 법제화하는 법안이 5건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