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86% “의대 증원 강행땐 단체행동”… 정부 “엄정 대응”

‘빅5’ 2곳 포함 55개 병원 설문조사
내달 증원규모 발표 앞두고 신경전

보건복지부가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달라고 대한의사협회(의협)에 공식 요청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의협에 적정한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이는 의대 증원에 지속적인 반대 의견을 표명해온 의협에 최후통첩을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동안에 최대 3000명을 늘려 사실상 현재의 2배까지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1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걸린 의대 증원 반대 포스터. 2024.1.16/뉴스1

전공의 단체가 자체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응답자 86%가 집단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자 정부가 “집단 행동은 용인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다음 달로 예상되는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앞두고 의사단체와 정부 간 긴장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인턴과 레지던트 등이 모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3일 “55개 병원의 전공의 4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는 비율이 전체의 86%에 달했다”고 밝혔다. 대전협 관계자는 “일부 병원 전공의들이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취합한 것”이라며 “향후 설문 조사를 대전협에 가입한 모든 전공의 약 1만5000명으로 확대해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빅5’(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로 불리는 대형 병원 중 2곳의 전공의들도 설문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빅5’ 2곳의 찬성률은 각각 85%와 80%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 행동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엄정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했다. 전공의들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 인력인 만큼 파업을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가 파업하면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업무개시 명령이 내려지면 의사는 즉시 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최대 의사 면허 박탈까지 내려질 수 있다. 정부는 2020년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파업을 벌였을 때도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고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고발했다.

한편 의료계 내부에선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병원 경영진들로 구성된 대한병원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의사인력 확충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오후 1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 증원 반대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