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건의료 위기경보 최상위 ‘심각’ 발령…사상 처음

전공의 진료거부 사흘째인 22일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2.22/뉴스1

정부가 23일 오전 8시부터 보건의료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상위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했다. 지난 6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된 지 17일 만으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민 건강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이날 아침 8시부터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한다”며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복지부 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된다. 이날 8시 30분부터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중대본 1차 회의가 진행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21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전국 100곳 수련 병원에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9275명(74.4%)이 사직서를 냈고, 이 중 8024명(64.4%)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돌아오지 않은 인원은 총 5596명이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지원 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환자 피해사례는 21일 오후 6시 기준 57건이다. 수술 지연 44건, 진료 거절 6건, 진료 예약 취소 5건, 입원 지연 2건으로 기존에 접수된 92건과 합치면 환자 피해 사례는 모두 149건에 달한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집단행동으로는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공감과 지지도 얻을 수 없다”며 “전공의들은 환자 곁으로 즉시 복귀하시고,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