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 7034명 ‘면허정지’ 사전통지 시작

현장점검서 미복귀 증거 확보
서울대병원, 병동 통폐합 검토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9차 회의에서 대응상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2024.03.05. 뉴시스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7034명의 미복귀 증거를 확보하고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 발송을 시작했다. 서울대병원이 병동 통폐합을 검토하는 등 현장의 의료 공백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날 수련병원 100곳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 이탈자는 레지던트 1∼4년 차 기준으로 전체의 90%인 8983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중 현장점검을 통해 병원 이탈이 확인된 7034명을 대상으로 5일부터 3개월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 발송을 시작했다. 다만 대상자가 많아 발송은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5, 6일 현장점검을 마친 뒤 나머지 미복귀자에 대해서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방침이다.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에겐 2주가량 소명 기간이 주어지고 정당한 사유 등을 소명하지 못하면 의사면허가 정지된다. 면허가 3개월 정지된 전공의들은 수련기간을 채우지 못해 이듬해 전문의 자격 시험을 치러야 하고 전문의 취득은 1년 늦춰진다. 정부는 병원 이탈 주동자들에 대해 형사 고발도 검토 중이다.

전공의에 이어 전임의(펠로) 중 상당수도 이달 초부터 재계약이나 임용을 포기하고 병원을 떠나면서 현장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병원들은 수술 축소 및 진료 연기에 그치지 않고 병동을 통폐합하며 병상 수를 대거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대병원은 남은 인력으로 환자를 효율적으로 볼 수 있도록 병동을 통폐합하는 대책을 준비 중이다. 제주대병원도 이번 주중 간호·간병서비스 통합병동을 2개에서 1개로 줄이기로 했다. 경북대병원 응급실은 “매주 수, 목요일 외과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전날(4일) 성명을 내고 “비상진료체계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 일선의 모든 의사 선생님들의 고군분투로 간신히 버텨 왔지만 이제 그 노력도 거의 한계에 달했다”고 호소했다.

다만 박 차관은 “전임의의 경우 현장에서 많은 노력을 해 재계약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태”라고 밝혔다. 또 교수 이탈 가능성에 대해선 “교수님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6일 오전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을 시작으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불러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방조 등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