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오늘부터 ‘진짜 엔데믹’…병원도 마스크 의무 해제

지난해 12월 29일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를 앞두고 서울 영등포보건소에 한 의료진이 덕분에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12.29.뉴스1

코로나19와의 지난한 싸움이 4년 3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2020년 1월 20일 우리나라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백신도, 치료제도, 지금까지 본 적도 없던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와 벌여오던 사투가 약 4년 만에 끝난 것이다.

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로 높아지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이날부터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조정되고 방역 조치에 대한 법적 의무도 모두 해제된다.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우리나라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020년 1월 처음 ‘주의’로 발령됐다. 이후 첫 사망자가 발생한 2월 ‘심각’으로 위기 단계가 조정됐고, 지난해 5월 ‘경계’로 한 단계 하향 조정되면서 코로나19의 엔데믹(풍토병화)이 선언됐다.

하지만 병원급 의료기관 등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완전한 엔데믹’까진 이르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뉴스1

그러나 △큰 폭으로 감소한 확진자 수 △JN.1 변이의 우세종화 △치명률·중증화율 감소 등 코로나19의 위세가 점차 줄어들면서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약 1년 만에 3단계인 ‘경계’에서 1단계인 ‘관심’으로 두 단계 낮춘 것이다.

실제로 질병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표본감시) 결과 3월 2주 5528명→3월 3주 4871명→3월 4주 3814명→4월 1주 2966명으로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치명률 또한 2020년 2.19%→2021년 0.91%→2022년 0.09%→2023년 0.06% 감소했다. 중증화율도 2020년 4.34%→2021년 2.26%→2022년 0.14% →2023년 0.15%로 줄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코로나19가 독감 수준인 ‘4급 감염병’으로 조정된 이후에도 ‘일부 의무’로 시행돼 오던 방역조치가 모두 권고로 바뀌고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도 기존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 권고’에서 ‘기침, 37도 이상의 발열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한층 더 완화된다.

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도 막을 내린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지난달 19일 열린 중수본 회의에서 “지난 2020년 1월 중수본이 구성된 이후 4년 3개월간의 긴 여정에 마침표를 찍는 마지막 회의”라며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중수본과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은 종료되지만 질병청 내 코로나19 대책반 운영을 통해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뉴스1

의료지원체계는 계절독감과 동일한 수준의 일반의료체계 편입을 목표로 하되 과도기적 단계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검사비·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검사비는 고위험군 중 유증상자에 한해 지원을 유지한다.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60세 이상,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등 먹는치료제 대상군만 지원된다.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은 먹는치료제 대상군을 비롯해 △의료취약지역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에게 지원된다.

입원치료비는 건강보험을 계속 적용한다. 다만 일부 중증환자에게 지원하던 국비 지원은 종료하되 의료비가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주는 정도에 이르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로 부담을 낮춘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등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등재 전까지 과도기에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산정한다.

치료제 3종의 약가를 사용빈도에 따라 가중평균한 약가의 약 5% 수준인 5만 원이 부과되며,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을 유지한다.

백신은 2023~2024절기 접종까지만 전 국민 무료접종을 유지하고, 2024~2025절기 백신접종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해서만 무료 접종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