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으름장에도… 美하원 “주한미군 2만8550명 유지”

‘2025 국방수권법안’ 초안 공개

미국 하원이 22일(현지 시간) 주한미군 규모를 현 2만8550명으로 유지하고 북한, 중국, 러시아의 안보협력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는 내용의 2025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 초안을 공개했다.

야당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NDAA 초안에서 “미 국방부는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는 1953년 체결한 양국의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모든 범위의 미국의 방어 능력을 사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더라도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미 타임지 인터뷰에서 “왜 우리가 부유한 국가를 방어해야 하느냐”며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매개로 한국에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집권 당시에도 방위비를 올리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놨고 재임 시절 실제로 주한미군 철수 검토를 지시했다. 다만 그의 최측근들이 참여하는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는 최근 “대규모 주한·주일미군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 왔다”고 분명히 했다.

올해 NDAA에 포함됐던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에서 강조한 핵 억제 공조를 심화한다”는 문구는 내년 초안에선 빠졌다.

한국과 미국이 북-중-러 군사협력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대목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에게 “올해 말까지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의 국방협력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고,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한 군사지원에 대한 평가도 포함시키라”는 취지의 주문을 담았다.

또 초안은 북한, 이란 등의 장거리탄도미사일에 대한 미 본토 방어를 위해 2030년까지 뉴욕주에 추가 미사일방어기지를 설립하라고 촉구했다. 마이크 터너 하원 정보위원장도 지난해 “북한이 뉴욕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미 동부 해안에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방어를 위한 제3의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