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도체 보조금 조건에 ‘기술유출 방지’ 의무

해외생산 늘릴땐 정부허가 받고
퇴직시 ‘유출 않겠다’ 서약해야

일본이 반도체 기업 등에 보조금을 주면서 외국으로의 기술 유출 방지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보조금 지급이라는 ‘당근’과 의무 위반 시 보조금 환수라는 ‘채찍’을 동시에 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경제산업성은 2022년 경제안보추진법으로 정한 12개 특정 중요 물자 등 반도체, 첨단 전자부품, 2차전지, 공작기계 및 산업용 로봇, 항공기 부품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 조건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주요 기술에 관련된 인원 수를 제한해야 한다. 해외에서 생산을 늘릴 때도 사전에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미국이 핵무기 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되 회원국에 정보 공유, 전략 조율을 한다. 30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 미만 첨단 반도체 제품은 5%,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 해외 생산을 늘릴 때 사실상 일본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또 ‘가드레일 조항’을 신설해 퇴직 시 기술 유출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도 의무화했다. 거래처와 기술 공유를 할 때도 비밀유지 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정부가 기업에 보조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반도체 산업 부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일본은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 등 해외 기업에도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TSMC가 구마모토현에 짓는 반도체 공장 두 곳에만 총 1조2000억 엔(약 10조60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제안보 강화는 세계적 추세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애리조나주에 공장을 짓는 TSMC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향후 10년간 중국, 러시아 등에서의 생산을 늘리지 말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한국 사법부도 주요 반도체 회사의 기술 보유 직원이 타사로 이직하는 것을 금하는 ‘전직 금지 약정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