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우크라전 정책 전환 가시화…“러 본토 공격 허용”

美 언론 “대선 악영향 우려한 바이든, 우크라에 美무기 사용한 러 영토 공격 일부 허용”
러 “서방무기 본토 타격 시 ‘비례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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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러시아군의 유도탄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제2도시인 하르키우의 한 대형 건설자재 매장이 불타고 있다. 이 공격으로 민간인이 최소 14명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르키우=AP 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가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를 방어하는 목적에 한해 러시아 본토 공격에 미국이 지원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는 그간 미국이 지원한 무기로 ‘러시아 본토 타격 금지’ 원칙을 깬 것으로, 2년 넘게 이어져 온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의 대대적 정책 전환이 가시화했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올 11월 앞둔 미 대선 전 패배할 경우 선거에 악역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이같은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미 언론 등은 평가했다. 러시아는 본토 타격 시 강력한 ‘비례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30일(현지 시간) 폴리티코, 뉴욕타임스(NYT) 등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몇 달 동안 러시아 본토 타격 제한을 해제할 것을 요청한 가운데, 미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우크라이나가 빼앗긴 하르키우 주변 영토에서 반격 목적으로 미국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러시아 영토에 에이태큼스(ATACMS) 등 장거리 지대지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은 유지되며 반격 목적에 한해 러 영토 내 군사시설 등으로 공격 목표물이 엄격히 제한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바이든 대통령은 확전 방지를 위해 우크라이나가 서방 지원 무기를 러시아 본토 공격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해 왔다. 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대공세에 하르키우까지 함락 위기에 처하자 서방의 주요 동맹국들은 미국의 원칙 수정을 압박해 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등이 15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원칙 수정을 공식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입장 변화는 여전히 제한적인 무기 사용 허가이지만, 전쟁 양상을 변화시킬 중대한 진전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 안에서 러시아 공세를 방어하고 자국 영토에서 러시아군을 몰아내는 데 미국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러시아와 직접 대결하는 양상을 피해왔다.

이는 오는 11월 대선 앞둔 바이든 대통령의 상황과도 맞물려있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열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패전할 경우 장기간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온 바이든의 입장에선 대선에 큰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서방의 러시아 본토 타격 허용에 대해 ‘비례 대응’을 예고하면서 전쟁이 격화할 가능성도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들은 최근 우크라이나가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이 의미 없는 전쟁을 계속하도록 부추기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은 불가피하게 후과를 치를 것이며 궁극적으로 악화의 길을 택한 국가들의 이익에 매우 해로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 등이 러시아 본토 공격 허용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