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기록·감사권 내놔라”…네이버-라인야후 떼내고 싶은 日 정부

일본 개인정보위, 라인야후 개선책 조기 시행 요구
총무성은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압박

ⓒ뉴시스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라인야후에 네이버의 기술적 관계 절단을 위한 개선 조치를 앞당기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2일 라인야후의 개선 상황과 대응 방침 등을 담은 중간보고서를 발표하고 오는 6월28일까지 개선책 실시 상황을 보고하라는 2차 행정권고를 내렸다. 일부 개선책에 대해 실시·완료 시기를 앞당기라고 요구한 것이다.

일본 개인정보위는 권고 조치 명령권한을 갖고 있으며, 위원장은 일본 총리가 임명한다. 앞서 지난 3월 28일 일본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발생한 개인정보유출사태에 대한 1차 행정권고를 통해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공통인증기반시스템 이용과 광범위한 네트워크 접속 허용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정보유출사고 원인 규명 과정에서 네이버에 의존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에 라인야후 측은 보고서를 통해 네이버 그룹 및 네이버클라우드와 시스템 분리, 네이버 관리 인증 기반 이용정지, 실효성 있는 업무위탁처 관리 감독방법 검토 등을 첫 번째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일본 개인정보위 측은 “일정한 개선이 인정됐으나 완료 대응도 많아 계속해서 개선책의 조기 실시, 완료 등을 요구하는 동시에 미완료된 개선책에 대해서는 6월28일을 기한으로 실시상황 보고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라인야후는 네이버 그룹과 네이버클라우드와 시스템 분리를 2026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라인야후 및 라인야후 자회사가 이용하고 있는 시스템 중에 네이버 그룹 및 네이버클라우드가 관리하는 시스템의 경우 이용정지와 별도의 시스템 이행을 통해 네이버 그룹과 시스템을 분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라인야후 최고경영자(CEO)가 위원장을 맡는 보안 거버넌스위원회를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라인야후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와 주요 그룹사 CISO, 옵저버로서 소프트뱅크 CISO로 구성된 ‘그룹 CISO 이사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 측 인사는 배제됐다.

라인야후는 네이버클라우드에 대한 감사권을 갖는 각서도 체결했다. 네이버클라우드 현장감사를 통해 정보유출 사태의 원인이었던 안전관리조치 실시 상황을 확인하고 시정요구를 완료했다.

아울러 라인야후는 거래처 및 업무위탁처에 대해 보안, 신용 등의 다각적인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는 사내 규칙을 정하고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위탁처에는 라인야후가 관리하는 PC를 대여하고, 유출 등 사안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PC를 회수해 포렌식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이밖에도 네이버 그룹 시스템의 로그 기록을 1년간 보관할 것과 필요 시 라인야후가 수령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각서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개선책은 일본 개인정보위가 라인야후와 네이버와 기술적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3월과 4월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에 두 차례 행정지도를 통해 라인야후가 네이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분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라인야후가 제출한 1차 행정지도에 대한 보고서에는 2026년까지 인증기반시스템 등 라인과 네이버의 시스템 분리, 경영 체제 검토 등이 담겼다. 또 일본 총무성이 요구한 자본관계 재검토에 대해서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에 “요청하고 있다”는 입장도 포함됐다.

총무성의 2차 행정지도에 대한 보고서 제출 기한은 7월1일까지다. 대통령실은 라인야후가 일본 총무성에 제출할 보고서에 네이버의 지분 매각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또 지난 26일 한일 정삼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라인야후 사태를 외교 관계와 별개로 인식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의 협상은 장기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이같은 일본 정부의 압박이 지속되면서 험로가 예상된다.

라인야후 지주사 A홀딩스는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50%씩 보유하고 있고, A홀딩스는 라인야후 지분 64.7%를 보유하고 있다. 라인은 일본, 태국, 대만 등 국가에서 국민 메신저로 통한다.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는 “일본 개인정보위가 네이버 압박에 동참한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총력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