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 “한국 핵 추진 잠수함 수용 매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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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2일 싱가포르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샹그릴라 호텔로 들어서고 있다. 싱가포르=뉴스1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1일 한국 핵 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에 대해 “지금은 미국이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미 의회에서 제안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을 일축한 데 이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지원을 공식 요청한다면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미국은 호주와 이제 막 그 길을 가기 시작했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이런 유형의 또 다른 계획을 진행할 수 있을지 매우 회의적이다”고 말했다. 호주·영국과 오커스(AUKUS) 협정을 맺은 미국은 지난해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을 2030년에 판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앞으로 오커스를 확대하는 ‘필라2(Pillar2·2단계 협력)’로 인공지능(AI)와 극초음속 등 8개 첨단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 등의 참여를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등과 관련한 필라1에선 호주와 영국 외 다른 동맹국으로 확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간 한국은 여러 차례 미국에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의사를 피력했지만, 미국은 줄곧 반대해왔다. 특히 북한이 지난해 9월 첫 전술핵공격 잠수함 건조를 발표한데다, 최근 러시아에 탄약과 미사일을 제공하는 대신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국내에선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핵 추진 잠수함에 들어갈 핵 연료를 확보하려면 한미원자력협정이 먼저 개정돼야 한다.

앞서 미 국무부는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이 주장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도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전진 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