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EU 中전기차 추가 관세 예고에 반발…“노골적 보호주의”

EU, 17.4∼38.1% 추가 관세 부과 통보…7월4일부터 잠정 적용
맞대응도 예고… "권익 보호 위해 모든 조치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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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38.1%의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자 중국이 ‘노골적인 보호주의’라며 강력 반발했다.

12일(현지시각)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 잠정 결론을 토대로 17.4∼38.1%의 잠정 상계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려는 계획을 중국 당국과 대상 업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집행위가 예고한 관세율은 일부 외신에서 당초 예상했던 25∼30% 수준을 훌쩍 넘는 것이다.

집행위는 또 “관세는 관련 기업이 받는 국가 보조금 수준에 따라 달라지고, EU의 조사에 협조하는 기업에는 21%의 세율, 비협조적인 기업에는 38.1%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된 상계관세율은 기존 관세에 추가로 적용된다.

추가 관세는 7월4일부터 잠정 적용되며, EU 인구의 최소 65%를 대표하는 15개국이 이 조치에 반대하지 않는 한 11월부터 5년간 확정 적용된다.

이에 중국은 즉각 반발하면서 맞대응을 예고했다.

주무부처인 중국 상무부는 성명에서 “EU는 사실과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을 무시하고 중국의 반발과 여러 회원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워 과세를 결정했다”면서 “중국은 이에 대해 고도의 우려와 강력한 반대를 표하고, 관련 산업계도 깊은 유감과 강력한 반대를 표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 관령 기업이 EU의 조사에 전면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에 말하는 ‘보조금’을 인위적으로 부풀렸고 보조금 폭을 과도하게 평가했는데 이는 노골적인 보호무역주의 행보이자 무역갈등을 고조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EU의 측 행보는 중국 전기차 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EU를 포함한 세계 자동차 산업망과 공급망에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면서 “중국은 EU의 후속 조치를 면밀히 주시하고, 우리 기업들의 합법적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EU측의 반보조금 조사는 전형적인 보호무역주의 행보“하면서 ”이번 조치는 시장경제 원칙과 국제무역 규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린 대변인은 또 ”이는 중국과 EU 간 경제무역 협력은 물론 세계 자동차 생산 및 공급망의 안정성을 훼손할 것“이라면서 ”결국 유럽 자신의 이익을 훼손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중국 자동차공업협회도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EU측의 조치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EU측은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하지 말고 무역구제조치를 남용하지 말아야 하며 EU를 포함한 전세계 자동차 산업망과 공급망을 훼손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