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우위 美연방대법원, ‘먹는 낙태약’ 접근 제한 소송 기각

원고인 의료 단체에 “소송 자격 없어
정치-민주제도 몫으로 남겨둘 문제”
‘낙태권 보장 공약’ 바이든 환영성명

ⓒ뉴시스

11월 미국 대선에서 낙태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미 연방대법원이 먹는 낙태약에 대한 접근을 제한해 달라며 보수 의료계 단체 등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2022년 6월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1973년)을 폐기한 이후 첫 낙태 관련 심리로 관심을 모았다. 연방정부 차원의 낙태권을 되살리겠다고 공약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 환영했다.

연방대법원은 13일(현지 시간) 먹는 낙태약 ‘미페프리스톤’ 접근을 쉽도록 한 미 식품의약국(FDA)의 결정을 무효로 해 달라는 보수 의료계 단체 및 의사들의 소송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연방대법원은 “원고는 강압에 의해 미페프리스톤을 처방한 적도 없다”며 FDA의 결정으로 어떤 피해를 봤는지 입증하지 못해 소송 자격이 없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밝혔다.

미페프리스톤은 미국에서 널리 쓰이는 먹는 낙태약으로, FDA가 2000년에 사용을 허가했다. 보수 의료계 단체 등은 로 대 웨이드 판결 폐지로 연방정부 차원의 낙태권이 폐기되자 FDA가 미페프리스톤 사용을 허가한 데 이어 2016년, 2021년 원격진료와 우편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한 점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먹는 낙태약 사용을 어렵게 해달라는 게 소송의 취지였다.

연방대법원은 “사법부가 대정부 불만을 처리하는 창구는 아니다”라며 “정치와 민주제도의 몫으로 남겨둘 문제도 있다”고 했다. 원고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법적 다툼에 뛰어들었다고 본 것이다.

현재 연방대법관 9명 중 6명은 보수 성향이다. 연방대법원은 보수 우위 구조에서 2022년 6월에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고 낙태 허용 여부를 주(州) 정부 판단에 맡겼다. 그 결과 미 50개 주 가운데 21개 주에서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페프리스톤은 낙태가 금지된 주에서도 우회 처방이 가능해 법의 회색지대에 있다”고 전했다. 보수 단체가 미페프리스톤 접근을 막으려고 행동에 나선 배경이다.

낙태권은 미 대선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환영 성명을 내 “(야당) 공화당이 낙태 금지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극단적이고 위험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페프리스톤을 공격했다”고 비난했다. 반면 대선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미 정치매체 액시오스는 “이날 공화당 하원의원 모임에서 트럼프가 낙태권에 대해 ‘민주당에 정치적으로 유리한 이슈’라며 입단속을 시켰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