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AI가 실직·불평등 유발…자본세·법인세 강화 제안”

선진국 평균 세율 추이 (파란색: 노동소득세, 하늘세: 자본세) /출처:IMF 웹사이트

인공지능(AI)이라는 새로운 기술은 생산성을 높이고 공공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지만 변화의 속도와 규모로 인해 대규모 실직이 발생하고 불평등이 악화할 수 있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경고했다.

IMF는 17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AI가 궁극적으로 전반적인 고용과 임금을 높일 수 있지만, 많은 노동자들이 장기간 실직하는 고통스러운 전환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IMF는 보고서에서 “다른 유형의 혁신과 마찬가지로 생성형 AI는 소득 불평등과 부의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예상했다.

IMF에 따르면 198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는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꾸준히 감소한 반면 노동소득에 대한 부담은 증가했다.

따라서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여 소득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이상 감소하지 않도록 과세 기반을 보호하고 부의 불평등 증가를 상쇄할 것을 IMF는 조언했다.

AI로 인한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과 사회 지출에 더 많은 투자를 하려면 더 많은 공공 수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IMF는 설명했다.

하지만 AI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IMF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AI에 세금을 부과하면 오히려 투자와 혁신의 속도를 떨어 뜨려 생산성 향상을 저해할 수 있고 과세 실행이 어려우며 잘못 적용될 경우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고 IMF는 예상했다.

그렇다면 AI 시대에 세금 정책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법인세를 강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IMF는 충고했다.

다른 조치로는 초과 이익에 대한 추가 세금, 자본 이득에 대한 더 강력한 세금, 집행 개선 등이 있다고 IMF는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