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좀 해본 의원들 “게임이 질병?…인식 개선돼야”

'국회 게임정책포럼' 조승래 의원 "게임은 기술 친화적 산업"
장경태 의원 "저도 PC방에서 밤 샜던 아이…순기능 알려야"
김성회 의원 "게임이 질병은 아냐…도박 요소 넣은 게 문제"
이준석 의원 "리니지가 세계 최초의 메타버스 아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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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산업에 대한 게임질병코드 도입 등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함과 동시에 순기능을 알리고, 게임 산업이 기술 친화적인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제22대 국회 게임정책포럼 준비위원회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 게임산업 현황 및 현안 점검’ 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포럼 회원 모집에 나섰다.

게임정책포럼은 앞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한 ‘대한민국게임포럼’을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 기존에 함께 해왔던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게임학회를 비롯해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e스포츠협회, 한국게임정책학회 등 참여 단체를 더욱 다양화했다.

조승래 의원은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는 것이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 해결, 규제 개선의 가장 큰 지름길”이라며 “게임은 기술 친화적인 최첨단 산업인 동시에 서사, 미술, 그래픽 등이 총동원되는 종합예술로 국가 차원에서 더욱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게임정책포럼 회원 중에는 조승래 의원을 비롯해 강유정·김성회·박상혁·위성곤·이준석·장경태·장철민 의원이 함께 활동하기로 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게임 산업 규모는 역대 최대였던 2022년 22조 2000억원 규모에서 약 10.9%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전체 콘텐츠 산업(151조 1000억원) 규모 중 방송(26조 1000억원), 출판(25조 2000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산업이다.

특히 게임 산업 수출액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약 9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전체 콘텐츠 수출액의 67.8%에 해당하는 규모다. 방송, 출판, 음악, 영화 등 모든 콘텐츠 산업 수출액을 합쳐도 게임 산업에 못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게임 산업은 부정적인 인식을 좀처럼 개선하지 못하고, 비합리적인 규제를 받고 있는 측면이 있다. 특히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정부부처 간에도 합의된 의견이 부재한 상황이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가 초선 의원일 당시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했는데, 청소년들이 밤 10시 이후에 PC방을 가게 되면 비행 청소년들의 우범지대가 되는 것 아니냐고 얘기하던 동료 의원들이 있었다. 저도 PC방에서 밤을 샜던 청소년 중 한 명이었지만, 비행 청소년은 아니었다”며 “요즘 PC방은 문화 공간으로 다시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세대 간의 간극을 메우는 데도 게임이 매우 유의미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장 의원은 “요즘에는 게임이 단순히 오락을 벗어나서 치료와 교육까지도 영역을 넓혔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 역시 삼국지나 대항해시대라는 게임을 하면서 많은 등장인물과 삼국지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이번 포럼이 게임의 순기능을 긍정적으로 검토해가며 그 역할을 증대하는 데 큰 기여가 됐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PC방을 운영했던 경험과 게임을 즐겨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PC방은 비행청소년들의 우범지대가 아니라고 했다. 특히 “게임이 질병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게임에 도박 요소를 집어넣어서 도박 중독을 만들고 있는 게 큰 문제라 생각한다”며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 문제 만큼은, 특히 확률형 아이템으로 도박판을 만들고 있는 시장 만큼은 제대로 바로 잡아보고 싶은 욕심이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게임 산업에 있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과금 모델 등 여러 시도를 해왔던 나라다. 그에 따른 일부 부작용도 나타나면서 지금 게임 산업 전체가 공격을 많이 받고 있다”면서 “앞으로 세대가 변하면서 게임에 대한 인식도 좀 변할 것이다. 적어도 평균 연령 34세인 동탄2 신도시에서는 자식이 게임하는 것 가지고 부모가 뭐라고 하지 않는다. 저 역시 집에 방 하나를 게임 전용으로 만들까 생각 중”이라고 전했다.

또 “대한민국이 게임 산업을 선도했던 건 벌써 한 20년 넘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구축했던 메타버스라는 것이 사실 ‘리니지’ 아니었을까 생각할 정도로 게임이 다른 산업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생각한다”며 “저도 의정 활동을 하며 게임 산업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