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中흑연 배터리’ 전기차 보조금 금지 법안 가결

[도전받는 K배터리]
韓 90% 中의존… 최종 통과땐 타격

미국 하원이 중국산 흑연을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법안을 9일(현지 시간) 통과시켰다. 중국을 겨냥한 조치이나 법안이 최종 통과될 시 한국 기업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중국산 흑연에 대한 한국 배터리 제조사의 수입 의존도는 90%가 넘는다.

하원 세입위원회는 이날 “중국에 미국인들의 세금이 흘러가고 있다”며 중국산 흑연을 사용한 배터리에 IRA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법안을 찬성 25 대 반대 14로 통과시켰다. 앞서 올 5월 미 재무부는 중국산 흑연을 쓴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에는 2026년 말까지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으나 이를 앞당겨 폐기하려는 것이다.

흑연은 배터리의 핵심 광물로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6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그간 우리 정부와 업계가 중국산 흑연을 당장 대체하기 어려운 현실을 미국 측에 꾸준히 호소해왔다. 다만 이번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한다 해도 IRA를 주요 치적으로 꼽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IRA는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당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북미에서 생산됐다 해도 해당 전기차의 주요 부품은 중국산이 많아 법안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