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육군 정보 분석관, 군사 기밀 중국에 팔아넘겨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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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8월 14일 1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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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및 러-우 전쟁이 대만에 주는 교훈 등 정세 분석 등
홍콩인 통해 중국 기관 넘기고 4만2000달러 받은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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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는 13일(현지시각) 미 육군 정보 분석관 코바인 슐츠가 중국에 군사 기밀을 팔아넘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슐츠는 지난 3월 국가방위 정보 공개, 허가없이 방위 품목과 기술 데이터 유출,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4일 보도했다.

기소장 등에 따르면 최고 비밀 취급 허가를 가진 슐츠는 중국 정부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홍콩 거주 개인과 공모해 미국 군사 무기 시스템과 관련된 기밀 정보, 수출 통제 기술 데이터 등 정보를 수집해 넘겨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

로버트 웰스 연방수사국(FBI) 부국장은 “중국 등은 군인과 국가 안보 정보를 공격적으로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적대적인 외국 정부로부터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슐츠가 체포되기 전 수십 개의 민감하고 제한적이지만 비밀이 아닌 군사 문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슐츠가 수집하여 보낸 정보 중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교훈을 대만 방어에 적용한 내용과 중국의 군사 전술에 대한 문서, 미국의 군사 위성에 대한 문서 등이 포함됐다.

슐츠가 정보를 넘긴 대가로 받은 금액은 4만 2000달러(약 5790만 원)이다.

매튜 G. 올슨 법무부 차관보는 “슐츠는 군이 그에게 가진 신뢰를 현금화하기 위해 국가 안보를 무자비하게 위험에 빠뜨렸다”고 말했다.

슐츠에 대한 선고는 2025년 1월23일 내려진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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