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3.2% 늘린 677조… 2년 연속 ‘긴축 살림’

[2025년도 예산안]
세수 급감에 24조 원 지출 구조조정…SOC 예산 3.6% 삭감
전체 대학생 75%에 국가장학금 지원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 2억 5000만 원까지 완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2025년도 예산 총지출이 올해 656조 6000억 원보다 3.2% 늘어난 677조 4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역대 최저였던 지난해 2.8% 지출 증가율에 이어 내년에도 긴축 기조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도 재정적자규모(관리재정수지)는 77조 7000억 원으로 예상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2.8% 수준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 개혁과 관련해 내년부터 5년간 재정 10조 원, 건강보험 10조+a을 투입한다. 8개 필수 과목까지 보조 수당 인원을 확대하고 의대 증원에 따른 교수와 시설도 확충한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9000명의 수련 비용도 처음으로 지원한다. 약 4000억 원을 들여 의대 증원으로 부족해진 시설과 장비도 확충한다.

더불어 대학생 150만 명에게 연간 최대 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국가장학금 지원 소득 분위도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됐다. 청년주택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새로 생겼다. 공공 주택도 역대 최대인 25만 2000채 공급한다. 유자녀 무주택 가구를 위한 든든전세는 3만 호를 공급한다.

이 밖에도 2025년도 예산안에는 군대 내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병 봉급이 기존 165만 원에서 20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방안이 포함됐다. 연구개발(R&D) 관련 예산안 계획에는 반도체 대규모 투자를 위한 저리대출 4조 3000억 원을 공급하는 내용을 포함해 첨단 산업을 육성하는 여러 방안도 담겼다. 농식품 측면에서는 농가 소득 최대 85% 보장하는 수입 안정 보험을 전면 도입하고, 농·어민 직불금도 역대 최대인 3조 4000억 원으로 확대하는 계획도 있다.

● 공공주택, 역대 최대인 25만 2000채 공급

정부는 내년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채 공급한다. 문재인 정부(15만 5000채)는 물론이고 공공주택 공급이 가장 많았던 이명박 정부(17만 5000채) 때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은 규모다. 특히 주거의 질 문제가 많았던 비(非)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수준으로 환경을 개선해 수요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아파트는 공사비 인상으로 공급 실적이 저조한 만큼 22조 원 수준의 미분양 매입 확약으로 공급에 속도를 더할 방침이다.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는 일-가정 양립과 돌봄, 주거 지원 대책이 포함됐다. 육아 휴직 급여는 올해 2조 원 가량에서 내년도 3조 4000억 원 규모로 늘어난다. 이에 상한선이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됐다. 252억 원 규모다. 주거 측면에서는 유자녀-무주택 가구가 시세의 90% 가격으로 최대 8년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 3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8600억 원 규모로 책정됐다.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도 3년 한시로 2억 5000만 원까지 완화한다.


● 전공의 9000명 수련 비용 처음 지원…보조 수당 대상 220명 → 4600명으로

의료 개혁과 관련해 내년부터 5년간 재정 10조 원, 건강보험 10조+a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9000명 전공의를 대상으로 3000억 원의 수련 비용 등을 지원한다. 월 100만 원 씩 지급하던 보조 수당 인원도 기존 220명에서 4600명으로 늘리고 소아과 뿐 아니라 내과, 외과 등을 포함한 8개 필수 과목에 모두 확대해 지급한다.

의대 증원에 따른 교수와 교육 시설도 확충한다. 먼저 의대 시설, 장비 확충 등을 위해 4000억 원을 투입하고 국립대 의대 교수도 330명 증원한다. 필수 의료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수는 2배로 확대한다. 또 지역 의료 발전을 위해 3000억 원을 들여 권역 책임, 지역 거점 병원 시설 등도 현대화 하기로 했다.


● 대학생 150만 명에 연간 최대 200만 원 장학금…국가장학금 소득 분위 확대

내년도 예산안엔 대학생과 석·박사 연구자에게 장학금과 생활비 지원을 늘리고 청년 일자리·주거·자산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소득 분위를 8구간에서 9구간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4인 가구 월 소득이 1719만 원 이하의 학생까지 100~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내외 일자리를 제공하는 근로장학금 인원도 6만 명 늘리기로 했다.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학생에는 주거비 지원을 새롭게 만들어 월 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석·박사 연구자들에게는 한 달에 각각 80만 원, 11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연 500만 원의 이공계 석사 장학금도 신설하기로 했다.

예산안에는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정책도 담겼다. 조선업·뿌리산업·숙박서비스업 등 10개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는 ‘도약장려금’을 지급하고 기술 연수를 제공한다. 인턴 1만 명을 확대하고 구직단념청년을 위한 취업프로그램은 1만 2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더불어 청년주택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의 저리로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