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부, 상의에 ‘對中 투자 규제’ 이례적 설명회

건의서 제출 관련… 양측 “협력 확대”

한국 산업계의 대중(對中) 투자규제 건의서 제출과 관련해 미국 상무부 당국자들이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를 만나 설명회를 가졌다. 양측은 향후 대화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7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방한 중인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6월 미국 정부가 입법 예고한 대중 투자 규제안의 취지와 방향성을 공유하고 한국 산업계의 입장을 청취했다. 한국 산업계의 우려 조항과 관련해 이날 구체적인 변화 방안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건의서 제출 이후 미국 규제 당국이 이례적으로 직접 설명에 나선 것이다. 해당 인사들은 23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주한 외교사절, 미일 정책 당국자, 기업 등이 참여해 열리는 ‘2024 무역안보의 날’ 참석을 위해 방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한상의는 이달 4일(현지 시간) 미국 재무부에 대중 첨단산업 투자 제한 규제로 한국 산업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통제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해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다(본보 16일자 A1·3면). 미 재무부는 이달 5일까지 관련국 의견을 수렴했으며 올해 안에 최종 규칙을 확정해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향후 미국의 수출 통제 정책과 관련해 한국 기업의 의견을 미 상무부에 건의하는 협력 채널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