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대만도 개별 가정이 ‘헬퍼’ 직접 고용

[외국인 가사관리사 내일 시행]
日, 기관이 고용… 대부분 노인돌봄
“급속 고령화 韓, 日모델 참고 필요”

싱가포르와 대만, 일본 역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다. 특히 싱가포르와 대만의 경우 홍콩과 유사하게 개별 가정이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된다.

홍콩보다 5년 늦은 1978년 제도를 도입한 싱가포르에선 2022년 기준 약 25만6000명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활동 중이다. 싱가포르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평균 임금은 월 60만 원 수준으로 월 400만 원 이상인 싱가포르 전체 평균 임금을 크게 밑돈다.

대만은 1992년부터 요양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가구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됐다. 가정 내 외국인 돌봄 노동자의 평균 급여는 2022년 기준 월 약 89만 원으로 대만의 최저임금(약 108만 원)보다 낮다.

일본의 경우 앞선 사례와 달리 직업 알선 기관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방식이다. 근로 분야도 대부분 노인 돌봄이다. 일본은 2008년부터 경제연계협정(EPA)을 통해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으로부터 개호(노인간병)복지사 후보자를 도입해 개호시설에서 취업·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노인간병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 수는 지난해 기준 2만1152명이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역시 고령화로 노인 돌봄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현재 추세라면 20년 뒤 수요의 30∼60%만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외국인 돌봄 노동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일본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