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中 견제 위해 국부펀드 설립 추진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국부펀드 설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은 그동안 국부펀드 설립에 부정적이었지만,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쟁이 심화되고, 중동 긴장도 고조됨에 따라 정부 주도하에 전략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는 국부펀드 설립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 FT는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달립 싱 국제경제 수석 보좌관을 포함한 바이든 행정부 고위 간부들이 최근 몇 달 동안 조용히 국부펀드 설립 계획을 추진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기금 구조와 자금 조달 모델, 투자 전략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이 논의에 다른 정부 기관과 함께 의회 및 민간 부문 주요 이해관계자도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는 그간 국부펀드가 세계 무역과 투자를 왜곡하고 불공정한 경쟁을 조장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당연히 국부펀드 설립에도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최근 국부펀드와 관련된 기조 변화에 대해 백악관 관계자는 “국내외에서 전략적 이익을 높이는데 쓸 수 있는 지속적이고 유연한 자본 풀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국부펀드를 통해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고 중국과 경쟁하는 기업에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FT는 국부펀드를 통한 자금이 특수 선박 제조, 핵융합, 핵심 광물 비축 등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국부펀드 설립을 공식적으로 추진한다고 해도 의회 승인와 자금 조성 같은 과정에서 논란이 벌어질 수 있어 실제 설립이 가능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 역시 국부펀드 설립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는 최근 뉴욕경제클럽 연설에서 “(국부펀드를 통해) 최첨단 제조 허브, 첨단 방위 역량, 최첨단 의학 연구에 투자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