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SEC, 법원에 “소환조사에 또 불응한 머스크를 ‘모독죄’로 처벌해달라”

머스크, 작년 9월에 이어 지난 10일 SEC 소환조사에 불출석
SEC “법원 소환 명령 어긴 건 민사상 모독죄…제재해달라”
머스크 변호인단 “제재 요청, 너무 과격하고 부적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엑스(X·옛 트위터) 인수 과정상 불법 의혹성을 조사 중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머스크에게 민사상 모독죄를 적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사진은 머스크가 2020년 3월9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열린 위성(Satellite) 컨퍼런스 및 전시회에서 연설하는 동안 질문을 듣고 있는 모습. 2024.09.08. [워싱턴=AP/뉴시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엑스(X·옛 트위터) 인수 과정상 불법 의혹성을 조사 중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머스크에게 민사상 모독죄를 적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머스크가 지난 10일 SEC 소환 조사에 재차 불응하자 제재를 내려달라고 한 것이다.

20일(현지시각) 더힐에 따르면, SEC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류를 이날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SEC는 머스크가 법원에 출두해 SEC에 관련 의혹을 증언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재차 어겼다며, 민사상 모독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당초 머스크는 지난 10일 SEC 소환 조사에 출석해야 했으나, 예정된 시각을 3시간 앞두고 불출석 의사를 통보했다.

당시 머스크는 자신이 소유한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폴라리스 던’ 임무를 위한 로켓 발사를 지켜보기 위해 플로리다 케이프커내버럴로 급히 이동해야 했다고 불출석 사유를 전했다.

이에 대해 SEC 변호인인 로빈 앤듀스는 “머스크는 지난해 9월에 합법적인 행정 소환장을 무시하고, 지난주에는 명확한 법원 명령을 무시했다”며 “법원은 머스크의 술책과 지연 전술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머스크가 스페이스X의 최고기술책임자(CTO)라는 역할을 고려해 볼 때 예정된 발사 일정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같은 SEC의 요청에 대해 머스크 변호인단은 SEC의 제재 요청이 과격하고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실제 머스크가 발사에 참석한 점, 조사 내내 협조한 점, 증언 일정을 내달 3일로 연기한 점 등도 해명 사유로 들었다.

한편 머스크는 엑스(당시 트위터)의 이전 경영진과 몇 달에 걸친 법적 싸움 끝에 2022년 10월에 트위터를 440억 달러에 인수하고 상장 폐지하기로 하는 계약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머스크는 그해 4월 엑스 인수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갑자기 철회를 시도했고, 회사 측은 그를 고소해 인수를 진행하도록 강요했다.

SEC는 2022년 4월부터 머스크의 엑스 주식 매입과 그의 발언들이 증권법을 위반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같은 달 뉴욕의 엑스 주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억만장자가 더 싼 가격에 더 많은 주식을 사들이기 위해 엑스의 지분 공개를 불법으로 지연시켰다고 주장도 나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