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에 “7광구 공동탐사 필요, 협정 유지를”

[일본 이시바 시대]
한일 공동개발 논의 39년만에 재개
日은 “협정 처리 논의 자리 아니다”

석유와 가스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제주 남쪽 대륙붕 7광구에 대한 공동 개발을 논의하는 한일 공동위원회가 27일 일본 도쿄에서 열렸다.

외교부는 이날 “한일 대륙붕 공동 개발 협정 이행 사항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7광구의 경제적 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2002년 이후 한일 공동 탐사를 할 필요가 있고, 협정도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제기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회의는 1985년 마지막 회의 이후 39년 만에 열린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동 개발 협정 연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상은 정례 브리핑에서 “협정의 향후 처리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1978년 맺었던 기존 협정은 2028년 6월 유효기간이 종료되고, 내년 6월부터는 일방이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할 수 있다.

앞서 일본은 1980∼1986년과 2002년 총 두 차례 한일 공동 탐사를 거친 뒤 7광구 매장 자원의 경제적 가치가 낮다면서 탐사를 중단했다. 협정엔 양국이 공동으로 탐사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기에 우리 탐사에도 제동이 걸렸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협정 체제가)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설득하고 있다”고 했다.

협정이 종료되면 7광구 일대는 ‘경계 미획정 수역’으로 남게 된다. 이 경우 한일은 수역 획정을 위한 별도의 회담을 해야 한다. 중국이 7광구에 대해 자국 대륙붕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중국이 7광구 일대를 분쟁화시킬 가능성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