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하 기자의 서울과 평양 사이]한반도 최악의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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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9월 24일 경제공약을 발표하면서 “(자신에게) 투표하면 중국에서 펜실베이니아로, 한국에서 노스캐롤라이나로 제조업의 대규모 엑소더스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배너=AP 뉴시스

주성하 콘텐츠기획본부 기자

또다시 트럼프 시대에 4년을 살게 됐다. 예측하기 어려운 바람이 어디로, 어떤 강도로 불지 알 수 없게 됐다. 배는 예상치 않은 높은 파도가 옆구리를 칠 때 뒤집힌다.

당장 동북아에 불어닥칠 예상 가능한 폭풍은 관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60%, 자동차 등 일부 제품은 200%까지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경우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스위스계 투자은행 UBS는 전망했다.

미국의 대중 무역 고율 관세가 본격화된 2018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6.6%를 기록했다. 이후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 현재 5%대까지 떨어졌다. 그런데 중국이 또다시 트럼프의 강펀치를 맞게 된 것이다.

경제 성장이 멈추면 중국 내부의 불만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불만의 강도에 따라 시진핑(習近平)의 장기집권 계획은 물론이고 공산당 일당독재까지 위태로울 수 있다. 집권 위기에 빠진 독재자는 늘 전쟁의 유혹을 받는다.

중국이 대만과 전쟁을 벌인다면 미국도 이를 악물어야 한다. 미국이 직접 참전하면 막대한 인명 피해와 비용을 치러야 한다. 지난해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미국이 승리해도 중국보다 더 긴 고통을 겪으며 승리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트럼프가 파병까지 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대만 전쟁에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지 않을 수는 없다.

다만 중국과의 전쟁을 피할 수 없을 때 미국이 쓸 비장의 카드가 하나 있다. 우크라이나 지원도 포기하겠다는 트럼프가 미국의 손해를 막기 위해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카드다. 바로 북한 체제의 붕괴다.

북한은 중국의 옆구리에 붙어있는 폭탄이라 할 수 있다. 이 폭탄의 뇌관은 김정은이다. 미국은 마음만 먹으면 뇌관을 터뜨릴 충분한 능력을 갖췄다.

문제는 이 폭탄이 터지면 중국과 한국은 그 파편을 고스란히 뒤집어써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에 있어 대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북지역의 안정이다. 대다수 중국 왕조의 멸망은 동북지역의 혼란에서부터 시작됐다. 혼란 이후 힘을 키운 세력이 산하이관(山海關)을 지나 중원의 한족 왕조를 정복하고, 이후 시간을 두고 한족에게 동화되는 역사가 반복됐다.

북한이 붕괴되면 수백만 명의 난민이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들은 세계에서 전투력이 가장 강한 난민일 가능성이 높다. 남성은 10년 동안, 여성의 절반도 6년 이상 군사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다.

무장 난민 무리가 동북지역으로 끊임없이 몰려온다면 중국으로서는 비수가 옆구리에 꽂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과 전쟁을 치를 수는 없다. 어쩌면 경제위기 속 중국은 공산당 체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사투를 벌여야 할지도 모른다. 중국에는 대재앙이다.

트럼프로서는 ‘닌자 미사일’ 한 발로 미국의 패권을 넘보는 중국을 주저앉히고, 대만과의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여기에 미국을 협박하는 핵미사일을 만드는 데 골몰하는 위험한 독재자 제거라는 덤도 생긴다.

한국도 파편을 피할 수 없다.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지면 해외 자본이 일거에 빠져나갈 수 있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때엔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해 단기간에 해외 자본이 돌아왔다. 하지만 북한 붕괴로 인한 혼란은 언제 수습될지 알기 어렵다. 선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뒷걸음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후폭풍 때문에 김정은 제거는 미국이 그동안 감히 생각하지 않았던 시나리오다.

하지만 앞으로 의회 권력까지 틀어쥐게 된 트럼프라면? 그의 머릿속에 한국은 잘살면서도 방위비 분담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 ‘기생충 동맹국’으로 인식돼 있다면? 트럼프가 우리를 자국을 지키고 중국을 수렁에 빠뜨리며 세계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대의의 희생양’으로 삼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물론 이런 시나리오는 최악의 최악을 가정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나서지 않더라도,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김정은이 급사해도 최악의 조건은 형성된다. 특정 조건이 만났을 때 생기는 ‘공진(共振)’은 위력이 상상을 초월한다. 제방이나 교량 하나 지을 때도 최악의 천재지변을 가정해 설계한다. 하물며 국가 존립을 위한 대비는 아무리 준비해도 모자람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