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만의 비상계엄…통화·카톡·네이버 마비는 없었다

계엄 선포로 정보통신 통제 우려 쏟아져
통신3사·네이버·카카오 향한 계엄사 조치 없던 것으로 확인
의견 교환 위해 트래픽 몰리며 네이버 카페 등 한때 접속 장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한 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2024.12.04 서울=뉴시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은 약 6시간여 만인 4일 새벽 해제됐다. 국민은 비상계엄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통신 검열, 상시 감청 가능성에 불안을 떨어야 했다. 국민 우려와 달리 이동통신,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제한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서비스와 네이버, 카카오톡 등 부가통신서비스는 비상계엄에도 정상 운영됐다.

◆ 계엄 시 통신·방송 제한 가능…이동통신·네카오도 감시 대상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23분께 긴급 대국민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계엄사령부는 같은 날 오후 11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포고령에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는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러한 포고령을 내릴 수 있는 데는 헌법, 계엄법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계엄사령관이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 지역에서 언론, 출판, 통신, 방송 등 자유를 제한하거나 검열할 권한을 가진다.

또 계엄사령부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사전 영장 없이도 긴급통신제한조치(음성 통화, 문자, 이메일, 메신저 등 일시 감청 또는 차단하는 제도)를 통해 감청을 시행할 수 있으며 수사·정보기관은 실시간 통신 감청이나 특정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다.

◆ “‘계엄’ 얘기했더니 카톡 차단?…허위조작정보, 실제 통제 없어”

이에 일부 국민은 계엄사령부 통제에 따라 인터넷, 통신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실제로 계엄이 발효 중인 당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계엄’ 등 일부 단어를 메시지에 포함되면 카카오톡 이용이 제한된다는 내용의 사진이 공유됐다.

해당 사진에는 “서비스 운영 정책 위반으로 카카오톡 사용이 임시 제한되었습니다. 임시조치 기간 동안 카카오톡 이용 재개는 불가하며 카카오톡 인증·가입 및 탈퇴에 제한이 있습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팝업 화면이 나왔다.

이 정보는 허위조작정보로 판별됐다. 카카오 측은 해당 정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아울러 뉴시스 취재 결과 이동통신3사, 네이버, 카카오는 계엄사령부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특별한 조치를 요구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계엄 관련해 통신사 측에 내려온 지침이나 안내는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비상계엄 소식에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와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서비스 접속이 한때 지연 또는 중단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네이버 카페의 경우 3일 오후 11시께부터 한때 모바일 앱 접속 오류가 발생했다. 서비스 불안정이 지속되자 네이버는 4일 오전 12시30분부터 2시까지 서비스 안정화 차원으로 카페 서비스 임시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공지사항을 통해 “전체 카페 서비스 점검이 진행되는 새벽 2시까지는 카페 게시글·댓글 쓰기, 수정하기, 삭제 등의 작업이 제한되며 카페 검색 미노출, 조회수 정보 미반영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 뉴스 댓글 서비스도 한때 비상 모드로 들어갔다. 네이버는 3일 오후 10시45분부터 약 20분간 뉴스 댓글 서비스 비상 모드로 전환했으며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네이버 뉴스 댓글창 위에는 ‘댓글 서비스 긴급 점검 안내’라는 공지사항이 게재됐다.

네이버 측은 두 서비스 모두 발생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 후 트래픽이 급증한 영향으로 추정된다.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카카오톡, 포털 다음 등 카카오 서비스 오류는 공식적으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카카오 측은 카카오톡 메시지 송·수신 등 서비스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서버 긴급 증설 등 가동 인력·자원을 늘렸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