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소득분배지표 ‘%’ 누락 계산 오류”… 국가연간통계 공표 연기 ‘초유의 사태’

“오류 차단 검증시스템 구멍” 지적
통계청 “실수… 계엄과 무관” 해명

국민들의 소득분배지표를 보여주는 정부 공식 통계에서 계산 시 ‘퍼센트(%)’가 누락된 데 따른 중대한 수치 오류가 발견돼 공표가 예정 시간 직전에 미뤄졌다. 국가통계기관이 대형 연간통계 공표를 급작스럽게 연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통계청은 최근의 비상계엄 등 사태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통계청은 5일 오전 9시경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수치 오류로 인해 보도계획을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기자단에 자료가 배포된 지 30분 만, 통계 공표(낮 12시)까지는 3시간 남은 시점이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구의 경제 상황과 사회의 분배 수준을 보여주는 통계다. 자산·부채 등은 설문조사로, 세금·사회보험료 등은 행정자료를 활용해 파악한다. 행정자료가 부족한 가구원에 대해선 특정 산식을 적용해 납부 세금 등을 추정한다.

문제가 된 건 장기요양보험료 산식이었다. 통계청은 지난해 제도 변경을 반영해 산식을 새로 적용했는데 이때 장기요양보험료율 ‘0.9082%’를 ‘0.9082’로 잘못 입력했다. 일부 보험료가 실제보다 100배 부풀려진 결과를 낸 것이다. 이에 세금·사회보험료 등 지출을 뜻하는 비소비지출은 실제보다 크게,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은 실제보다 작게 잡혔다. 소득분배지표 등 다른 지표에도 연달아 오류가 생겼다.

통계청은 4월부터 조사를 시작해 10월 말까지 데이터 작업을 끝낸다. 그런데도 공표 직전에야 오류가 발견된 건 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식 입력에서의 오류를 바로잡는 시스템이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 통계청에서 해당 산식값 입력은 주무관 한 사람이 담당하고 교차 검증하는 인력은 없었다.

통계청은 “산식을 짜는 부분은 별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코딩의 영역이라 다른 사람이 검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착오 발생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연간통계 공표가 미뤄지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면서 통계청에 대한 신뢰 저하가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상계엄 사태에 이은 대통령 탄핵 추진으로 정국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관가의 기강 해이가 커지면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통계청은 “연간 조사인 만큼 통계표 자체는 이미 한 달 전에 나와 있었다. 계엄과는 무관한 실무적인 실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