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 코로나 주 최대 20만명 수준 유행할수도…비상책 가동

주간 20만명 감염됐던 지난해 수준 유행 가능
조 복지장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재
겨울 비상진료 대책, 예방접종 제고 방안 논의
“병협 의개특위 중단 안타까워…개혁 착실 수행”

26일 오후 울산 남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2024.11.26 뉴시스

정부가 주간 20만 명이 감염됐던 지난해 수준 코로나19 유행이 올 겨울철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비상진료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올 겨울에도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질환 증가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12월 이후 코로나19 유행 가능성이 있는데, 유행 규모는 지난해 겨울철 수준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겨울철에는 주간 7~20만 명 감염이 추정됐다. 인플루엔자 역시 12월 중 유행주의보 발령을 예상했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는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가 의심되는 의사환자 8.6명 이상 발생했을 때 발령된다. 또 마이코플라스마와 백일해 등도 12월에 정점을 기록하거나 당분간 유행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심뇌혈관 질환 사망자는 주로 12~3월에 증가한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겨울철 대비 예방접종률 제고방안 이행 상황과 겨울철 비상진료대책을 논의했다.

5일 기준 65세 이상 접종률은 코로나19 45.5%, 인플루엔자 78.2%다. 코로나19의 경우 전년 대비 접종률이 6.4%포인트(p) 상승했다. 정부는 올 동절기 고령층 접종률 목표를 코로나19 50%, 인플루엔자 83%로 설정했다.

복지부는 “환절기 대응에 필요한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치료제 물량이 충분히 확보된 상황”이라며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처방하고 코로나 치료제 2종 건강보험 등재분과 병행사용으로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응급실 및 후속진료를 비롯한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수가 250% 가산, 후속진료 수술에 대한 수가 200% 가산 등 기존 지원정책은 계속 유지하면서 겨울철 환자 증가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겨울철 발생 빈도가 높은 호흡기질환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발열클리닉 100개 이상, 코로나19 협력병원 200개 내외로 재가동한다. 호흡기감염병 범부처 합동대책반을 운영해 국내·외 호흡기질환 유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고위험군 집중관리와 예방접종 독려 등 대책을 추진한다.

또 겨울철 증가하는 의료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14개소인 거점지역센터를 10개 내외 추가 지정하고 중증응급환자 수용 및 후속진료 제공 등 비상진료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기관에게는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권역응급센터는 월 최대 4억5000만원, 권역외상센터는 월 최대 2억원, 소아응급센터는 월 최대 2억원이다.

기여도 평가 기준은 중증응급환자 수용률, 배후진료 건수, 의사들의 24시간 상주 및 2인 이상 상주 여부 등이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기여도 평가 기준에 대해 “몇 가지 보완 사항이 있어 이번 주 평가 대상 중심으로 설명회를 하고 보완 작업 중”이라며“ 지표 확정되는대로 다음 주부터라도 평가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뇌혈관, 소아·분만 등 특정 질환에 대해서는 권역 내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아울러 내년 3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실행해 10개 내외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중증도별 적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체계를 구축한다.

오는 설 연휴는 지난 추석 연휴 때와 마찬가지로 특별대응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수술·마취료 수가 인상, 응급진료 및 후속수술 수가 가산 등을 확대한다. 중환자실 입원료 50% 인상 및 중환자실 육성 지원 등 중환자 진료 기능도 강화한다. 실효성이 높은 일부 비상진료 수가는 제도화하고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등을 통해 중환자 치료기능 강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역량 있는 상급종합병원 등이 권역응급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응급실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응급환자 진료 시 의료인의 법적 책임 경감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조 장관은 “최근 대한병원협회가 의개특위 참여 중단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여러 차례 국민께 약속드린 바와 같이 의료계와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착실히 수행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