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계엄, 내란죄에 군사반란… 여인형 등 즉시 체포해야”

[오늘 尹탄핵 표결]
국수본엔 조지호-김봉식 체포 요구
“관련자들 해외로 도주 가능성, 檢수사 인정 못해… 특검 가동을”
이진우-곽종근-여인형, 직무정지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죄에 더해 군사반란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 검찰은 즉시 군사반란에 가담한 군 관계자를 체포해야 한다”며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체포 1호 대상으로 지목했다. 민주당은 군 수사기관도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할 것과 비상계엄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가동이 필요하다고도 요구했다. 국방부는 국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부대의 지휘관인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6일부로 직무 정지 조치한 데 이어 부대 외로 보내는 대기 조치도 단행했다. 이 사령관이 직무 정지 조치되면서 수방사령관 직무대리는 김호복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이 맡게 됐다.

민주당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에 가담한 반란군 지휘관 전원을 체포, 조사해야 한다”며 “국방부 차관은 불법 계엄 논의에 가담하고 계엄령 발동 이전에 미리 부대를 선관위로 이동시킨 혐의가 있는 여 사령관을 직위 해제하라”고 주장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의원총회를 마친 뒤 “내란죄에 더해 군사반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며 “여 사령관은 즉시 체포해야 할 대상이고 군 검찰이 수사 입장이 있다면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가수사본부를 향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비상계엄을 군사반란으로 판단한 것은 윤 대통령을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범죄 피의자로 규정해 철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며 “내란 사태 관련자들의 해외 도주 우려 가능성도 드러난 상황이기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라도 빠른 체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합동수사본부와 특검의 필요성도 본격적으로 꺼내 들었다. 현행법상 민간 수사기관들은 현역 군인을 수사할 권한이 없어 검경과 군 수사기관도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노 원내대변인은 “사건 관계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수사 주체가 다양해서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검찰청이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군 검찰과 합동수사를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반대 입장을 밝히며 특검을 요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검찰의 계엄 내란 관련 수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혼란스러운 상황을 악용해 권한 문제도 정리되지 않은 계엄 수사에 뛰어들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도 “여당과 합의해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특검을 가동하도록 여야 협상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검찰이 내란 사태에 대해 꼬리 자르기 식으로 수사를 하며 죄를 덮어 버릴 수도 있기에 합동수사본부를 통해 철저히 수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