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표결 중 퇴장한 박성재 장관 향해 “국회와 국민 무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안건으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2024.12.07. 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결과가 나오기 전 국회 본회의장을 이탈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향해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 장관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신해 국회 본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의안‘이 상정됐다.

박 장관은 본회의에 출석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정부가 지적한 위헌 사유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부족했다”며 “특검 제도의 본질인 보충성, 예외성 원칙에 반할 염려가 있고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인 공정성을 훼손하는 문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소중한 혈세를 낭비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을 앞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자리하고 있다. 2024.12.7/뉴스1

박 장관이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자 야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우 의장이 장내를 진정시킨 뒤 박 장관은 발언을 이어나갔다.

이후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가 시작됐고, 여야 의원들은 줄지어 투표했다. 그 사이 박 장관은 본회의장을 퇴장했고, 개표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우 의장은 표결 결과를 이야기하기 앞서 “법무부 장관이 결국 들어오지 않았다”며 “국회에서 안건을 처리할 때 국무위원이 제자리에 있는 것이 원칙이고 국민을 위한 예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총리가 국정 현안 때문에 오지 못하셔서 대신 오셨는데, 그 책임을 다해야 하지만 중간에 가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가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정된 김 여사 특검법은 재석 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198명, 반대 102명으로 부결됐다. 재의요구된 법안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범야권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에선 ‘부결 당론’ 결정에도 6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