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2025년도 예산 신속확정 해달라” 국회 협조 요청

‘국민께 드리는 말씀’ 경제 관계부처 합동성명
“대외신인도에 한 치 흔들림 없도록 지킬 것”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계엄이 해제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4/뉴스1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회를 향해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야 협의가 중단된 상태다. 이에 일각에서는 ‘준(準)예산’ 편성 가능성 등 최악의 상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준예산 제도는 1960년 도입된 이래 한 번도 편성된 적은 없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내수를 회복시켜 취약계층에 온기를 전하고 글로벌 산업전쟁 속에서 기업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경제 문제 만큼은 여야와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해달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시급하다”며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 반도체특별법 논의도 더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국내 정치상황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임을 밝혔다. 그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공조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하고 있다”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해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범부처 경제금융상황 점검 TF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경제상황과 정부의 대응을 국제사회에 알려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국제 신용평가사들과 직접 만나고 국제금융 협력 대사를 국제기구와 주요국에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비상계엄 후폭풍이 이어지며 준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최 부총리가 예산안 확정을 호소한 것이다. 준예산은 한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했을 때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최소한의 예산을 의미한다. 정부 기능 유지를 위한 관리비와 인건비 등에만 지출이 가능하다. 2025년도 예산안 처리는 이미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긴 상태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가 윤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예산안 처리가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