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부결시키고 ‘韓-韓 공동 국정’ 시도…野 “2차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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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수습 방안과 관련한 대국민담화 발표를 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거 8일 “대통령 조기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가 위헌적, 위법적이라고 비판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날 국민의힘이 표결 불참 방식으로 폐기시킨 지 하루 만이다. 한 대표와 한 총리가 “임기 문제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7일 담화를 근거로 사실상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방안을 내놓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우리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을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다”며 “대통령이 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잠시 2선 후퇴를 시키고 대통령 권한을 총리와 여당 대표가 함께 행사하겠다는 해괴망측한 공식 발표를 어떻게 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 총리와 회동한 뒤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대표는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당 대표와 국무총리 회동을 주 1회 이상 정례화하겠다”며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경제 외교 국방 등 시급한 국정 현안 등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 한치 국정 공백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윤 대통령이 퇴진 전이라도 외교와 군 통수권을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최측근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자 이를 수용했다. 여당이 윤 대통령의 퇴진 시기나 구체적인 국정 수습 로드맵을 밝히지 않고, 윤 대통령도 권한을 행사하면서 여권이 정국 혼란을 더 키운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법적 권한 없는 위헌 통치”라고 공식 반대했다. 이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윤석열은 배후 조종으로 숨어 있으면서 내란공모 세력을 내세워 내란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은 고려할 때가 아니다”라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자진 사퇴하거나 아니면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상황에서 민주당이 ‘대통령이 국정에 손 떼고 총리에게 전권을 맡기라’고 했다”며 “당 대표는 국정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그런 취지도 아니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출안을 토요일인 14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친 뒤 통과될 때까지 매주 토요일 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